[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공석호 의원(민주당, 중랑2)은 17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9호선 지하철 공사 도중 집중호우로 안양천 제방이 유실돼 서울시가 5억4000만원을 배상하게 되어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공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월 집중호우로 제방 일부가 유실되어 안양천 물이 9호선 지하철 공사 구간으로 유입되면서 양평동 일대가 물에 잠겼다.

주택 306곳, 상가 271곳, 공장 127곳 등 704곳이 침수 피해를 입고 이재민 1,000여명이 생겼다. 또한, 차량 36대, 산업용 기계, 사무실 집기, 합성수지 원자재, 학습지 등이 침수되어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는 피해 입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서울시와 9호선 지하철 공사 참여업체 대림산업, 삼성물산을 상대로 구상금 68억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 동안 서울시는 사업의 내용과 기간, 공사비, 진행일체를 시공사가 제한한 만큼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시의 시설물에 대해 1차적 책임은 관리감독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 있다며 일부 책임범위를 정해 판결했고, 현재 서울시와 삼성물산, 대림산업은 1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2심 진행 중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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