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웅식, 민주당 영등포1)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제2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재정적자 개선방안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교통위원회는 이 기간 중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메트로9호선(주)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각 소관별 정책에 대해서 신문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최웅식 위원장은 “도시교통본부가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여론 수렴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각종 민원과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 및 적극적인 여론 수렴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했다.


◇ 박준희 의원= 박준희(민주당, 관악1) 의원은 “2004년 준공영제 도입이후 서울의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정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영업비밀이나 사인간의 거래 등을 이유로 각종 자료에 대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는 등 총 35%의 지분을 가진 제1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시교통본부 김기춘 본부장은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 35%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민간회사로 서울시가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 회사가 수행하는 교통요금 정산과 관련해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3의 기관의 검증을 통해서 각 교통기간관 수입금 배분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박기열 의원= 박기열(민주당,동작3) 의원은 “서울시가 1~2급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차원에서 현재 30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개정된 관련 법(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제시된 기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족분에 대해 조기도입을 촉구하는 한편, 장애인콜택시 확충 이외에도 운전원 확충 및 운영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해 장애인의 이용대기시간을 줄여나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기춘 본부장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콜택시의 확충과 함께 저상버스 도입, 지하철역 승강이동편의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당장 장애인콜택시 증차 계획은 없으나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콜택시 이용실태 관련 연구에 장애인콜택시 이용대기 시간 절감방안을 포함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증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전철수 의원= 전철수(민주당 동대문1) 의원은 “서울시가 2004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내버스 위주의 교통정책을 펼침에 따라 택시업계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택시 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또한 전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많은 택시지원에도 불구하고, 승차거부, 불친철 등의 고질적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브랜드콜택시, 카드결재기 도입 등 서울시도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중이지만 현재까지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면밀한 사업검토 및 지원을 통해서 택시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의 택시산업 지원책이 개인택시 종사자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면서 “택시서비스 불만족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시민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진영 의원= 김진영(한나라당 서초1) 의원은 “서울 각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원들의 고압적이고 무분별한 과잉단속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김의원은 “서울시가 작성한 단속지침과 매뉴얼이 현장에서 엄격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원과 관련한 시민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현재 주요 교통지점에 대해서는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속 위주의 주차지도를 하고 있으나 기타 지역의 경우 계도 위주의 지도를 하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단속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를 통해서 실적 달성을 위한 무분별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성백열 의원=성백열(한나라당 강남3) 의원은 “서울시가 자전거 이용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전거관련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낭비가 되는 사례가 많다”며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 관련 시설 건설 추진 전에 반드시 면밀한 수요 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기존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이용실태조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본부장은 “현재까지 서울시의 자전거 관련 정책은 시설을 먼저 설치한 후 이용수요를 증가시키는 공급자 중심정책으로 추진되어 왔다”며 “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자전거 관련 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에는 커뮤니티 자전거도로 확대 등 자전거이용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자전거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남재경 의원= 남재경은(한나라당, 종로1) 의원은 “서울시가 2004년 이후 서울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부 시내버스 회사들의 경우 임원 월급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다”면서 임원 및 관리직 인건비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유류비와 운전직 인건비를 제외하고 버스회사에 대한 모든 지원은 서울시가 작성한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서도 “지적한 일부 업체의 과도한 임원월급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그는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버스회사에 대한 예산지원금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희석 의원= 정희석(민주당 은평4) 의원은 “서울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함에 있어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 이동과 관련된 민원이 적지 않다”며 “해당 지역민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중앙버스전용차로 추진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 시행 전에 지역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나 공사 시행 과정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경찰청의 규제심의가 필요한 차로변경, 신호변경 등과 관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민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채재선 의원= 채재선(민주당, 마포3)의원은 “도시교통본부가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예산사용 규정을 위반하여 예산을 전용하고 있다”면서 공개경쟁입찰 확대, 소관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등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긴급한 사안의 처리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지적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 과정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계약체결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수의계약과 관련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위법적인 예산전용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도 예산 관련 규정을 잘못 숙지하여 발생한 것으로 예산관련 담당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위법적인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행자 의원= 이행자(민주당, 관악3)의원은 도시교통본부가 자전거 문화교육 주관 기관을 선정한 것과 관련,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일부 기관을 선정한 것은 공정치 못하였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는 또한 방치자전거 처리업체 선정과 관련, “금년 평가기준에서 처리장 면적기준을 큰 폭으로 변경한 것 등은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에 김 본부장은 “자전거 문화교육 주관 기관의 경우 조사결과 대상 기관이 3개에 불과하여 입찰 없이 모든 기관을 선정하였고, 기관 선정과정에서 교육청 등과 협의하는 등 신중한 검토를 하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방치자전거 처리업체 선정과 관련, “최고비용을 제출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하였다”며 향후 자전거 정책 관련 업체 선정시 공정한 평가를 통해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할 것을 약속했다.


◇문종철 의원= 문종철(민주당, 광진2)의원은 “서울시민들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교통정보센터(TOPIS), 도시고속도로 관리센터, 경찰청 교통정보센터 등으로 나뉘어 있어 업무 중복도가 많고 인력 및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면서 “장기적으로 교통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기관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인력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일원화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특히 문 의원은 기관 통합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교통정보의 수집, 가공, 제공 측면에서 일원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인력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관간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통합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도시교통본부는 경찰청 교통정보센터의 경우 서울시 산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통합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다.


◇이상묵 의원= 이상묵(한나라당 성동2)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의 경우 불법주정차와 신호위반, 과속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사업의 경우 불법주정차 단속 등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문제가 있다”며 “하드웨어적인 개선에만 치중하지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개선방안 마련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의원은 현장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역활동가 등과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김 본부장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주정차 단속 뿐 아니라 속도제한 등도 시행되고 있으나, 운전자 등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원하는 수준의 사고율 감소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대안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석호 의원= 공석호(민주당, 중랑2)의원은 서울시 주차장 확보 정책과 관련, “각 지역별로 주차장 수급률이 다른 만큼 지역실정을 고려한 주택가 주차장 확보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은 주차장 수급률이 낮은 만큼 주택가 이면도로상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서 사고 위험이 높고 통행이 불편하여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지역별로 차별화된 주차장 확보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본부장은 “서울시는 도심의 주차장 설치는 제한하고 있으나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장 수급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통한 그린파킹 등의 사업지원과 함께 주택가공동주차장 건설 및 학교 운동장 개방 등을 통해서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방안 검토를 통해 주차장 확보와 함께 주택가 주거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이정훈 의원= 이정훈(민주당, 강동1)의원은 “2004년 준공영제 실시 이후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각 시내버스 회사들이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주먹구구식 지원으로 인해 시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그 동안 시내버스 회사들은 수입금 탈루, 유가보조금 허위집행, 허위 임금대장 작성 등의 방법으로 서울시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막대한 시민혈세가 지원되는 만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한 회계감사를 통해서 재정지원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는 등 재정지원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각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지원은 서울시가 작성한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보조금 부당수령 등의 사항은 최근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하면서도 “준공영제 실시 이후 막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재정지원을 축소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회계감사 및 철저한 비용조사를 통해서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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