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공항 지분매각 얘기도 나오는데, 앞으로 수도사업 민영화나 일부 지분 매각 얘기가 나올 가능성 높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17일 PBC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먼저 4대강 사업 예산 상당액이 수자원 공사로 넘어가 있는 것에 대해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며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우려하는 것이 대형 보하고 대형 준설인데 이 16개 예산은 다 수공으로 넘어가있다. 총 22조 중에서 8조가 그쪽으로 넘어가있는데, 수공이 하는 사업은 국회 예산 심사를 받지 않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편법이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공에서 다시 국토청으로 그 중의 절반 정도 되는 사업을 위탁을 하고 있다. 국토청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 산하다. 그러니까 적어도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것만큼은 이건 국가재정법 상 분명히 국고로 들어와서 다시 국회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견해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방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나 여당에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국가재정법에서 예산총계주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받은 법률 자문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이것은 국정을 혼란시키는 분식회계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4대강 예산 심의에 대해서 수공 예산을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토부의 4대강 관련 예산이 내년에 한 3조2000억원이 되는데, 수공은 3조 8000억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겠다는 강경한 의견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수공에서는 (4대강사업 투자액) 8조를 다 채권을 발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자는 국고로 보존을 해주자고 한다. 작년에는 700억이었는데, 올해는 2550억을 해주자고 한다”면서 “만약 이것이 사업이 국가 재정으로 필요한 사업이면 국가 재산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공에 떠넘겨서 국회 예산 심의권도 무시하고, 그리고 4대강 사업의 가장 핵심인 부분을 국회의 심의 없이 추진하면서 거기에 이자는 지원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김 의원은 “8조를 투입을 하고 나면, 수익을 회수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며 “주변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주변 개발은 언제 될 지도 모르는 이야기고, 주변을 난개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수돗물 올리는 것인데, 어느 시점이 되면 수돗물 올리지 않고 배길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고 ‘수돗물 값 인상’을 우려했다.

심지어 일각에선 재정부담이 악화되면 수자원공사가 광역 수도사업이나 중소도시 수도사업을 민간이나 해외에 판매하는 사태까지 나오지 않겠느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분 매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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