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조웅 의원(민주당ㆍ송파6)은 서울시의회 주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용적률 20% 상향의 일괄적용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21일 최 의원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에서 준공까지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약13년이 소요된다.

사업성이 없거나 조합간에 분쟁 및 소송이 2007년 12건, 2008년 27건, 2009년 103건, 2010년 3월까지 70건등 소송분쟁이 있을 때는 사업기간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는 곳과 존치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 의원은 서울시가 상향된 용적률 20%는 60㎡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해야 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공동주택의 고밀화로 일조권 등 민원제기와 주거환경이 열약해진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각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적용은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된다”면서 “정비계획 입안시 및 정비구역 신청시에는 서울시의 발표내용대로 소형평형 공급확대가 가능하나,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구역은 이득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역은 촉진변경신청에서 건축심의까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약1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사업진행에 차질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예산과 시간낭비를 하게 되는데 과연 조합과 조합원이 환영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그는 “재개발, 뉴타운의 더딘 사업진행으로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사업지연으로 주민의 재산권의 피해가 없도록, 사안별로 구분하여 빠른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주택본부 집행부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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