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추가 감세 모두 철회해야"

[시민일보] 한나라당은 오는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감세방안 철회 여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감세안과 관련한 정책 의원총회를 오는 24일 오전 8시에 개최키로 했고 25일에는 서민특위 정책의총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2012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해 둘 다 철회하자는 감세 철회 주장과 현행을 유지하자는 주장, 법인세는 내리고 소득세는 그대로 두자는 절충안 등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내 소장 개혁 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 소속 김성식 의원은 “재정 건전성과 소득 재분배 효과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추가 감세를 모두 철회하자는 것이 저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 내부 분위기에 대해 “소득세 추가 감세 부분은 대체로 더 하지 말자에 대해서 큰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의원들 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며 “정책의총을 열어서 생산적으로 논의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법인세율 문제는 일자리 문제와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은 동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통일 대비라든가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에 대책해 나가기 위해서 역시 재정 건전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법인세 감세가 ‘부자감세’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에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는 당내 일각에서 이 논쟁을 뒤로 미루자는 주장에 대해 “입법 기술적으로는 내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면 된다. 2012년 개인 및 법인 소득 부분부터 새로운 세법이 적용 돼야 되니까”라면서 “기왕 이렇게 정무적으로 논란이 오랫동안 되어 온 마당이기 때문에 올해에 마무리를 하자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특히 정치가 시장에 대해서 세율을 어떻게 가져간다는 것을 미리 확실성을 좀 분명히 주는 것도 정치의 임무”라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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