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동욱)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실한 준비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했다.

23일 행자위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의 인사 운영, 자치구와의 협력관계, 특별사법경찰관의 역할, 청사관리 및 운용, 직원 인력 개발, G20정상회의 지원 업무 등에 대해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욱 행정자치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의 진정한 의미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문제와 제도 개선을 함께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의원들의 충실한 준비로 당초 목적한 바대로 원활하게 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인사드래프트제 '줄서기' 우려"

김정중 의원= 김정중 (민주당 강북2선)의원은 “부서별 초과근무시간에 차이가 난다”며 “인력 재배치나 업무 재조정 등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아울러 공무원들이 과다한 시간외 근무보다 여가 선용 및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수의계약의 경우 업체와 공무원간에 유착의 소지가 있다”면서 “여러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인사 드래프트제의 경우 국장 코드에 맞는 적임자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데도, 개인적 친분으로 선택될 수 있고,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 자괴감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줄서기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업무추진비의 사용처가 업무와 동떨어진 곳이라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업무추진비 집행지침과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장기 해외연수 국가 다변화 필요"

최호정 의원=최호정(한나라당 서초3)의원은 “장기 해외연수가 특정국가(미국)로 집중되고 있고, 학위 취득을 위한 경우가 많다”면서 “국가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 학위 취득보다는 연구소나 관공서로 가는 것이 업무능률 향상에 효과적이므로 해외연수를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선 4기 이후 시장과 전체 구청장과의 정례적 만남 보다는 특정 자치구청장과의 1:1 만남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25개 구청장과 시장이 정례적으로 만남을 가짐으로써 주요현안이 협의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외국의 경우 기피시설인근에 일부러 관공서를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며 시장공관의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부근 이전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市 정보공개율 16개 시ㆍ도중 15위"

김광수 의원=김광수 (민주당 도봉2)의원은 “서울시의 정보공개율이 16개 시도중 14~15위로 상당히 낮다. 또한 행정국에서 발간한 정보공개매뉴얼에 지방의회의원이 사무감사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행정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 상당수 있다”며 “법령에 맞지 않는 자료제출 거부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수안보 연수원 이용 만족도 조사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조사 항목을 이용시설별(객실, 식당, 사우나)로 바꾸는 등 조사방법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안보 연수원 수익구조, 불친절 등의 여러 문제가 있는 만큼 위탁운영 적정성 여부 등을 원점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오세훈 시장 취임이후 계약직 충원실태분석결과 상당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계약직(계약직 가급)의 경우는 연봉 하한은 있으나, 상한은 없어 일반직에 비해 연봉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으로 일반직의 진급이 지체되고 총액인건비 측면에서 볼 때, 봉급면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일반직 공무원의 사기 및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주지 않도록 인사제도운영상 문제점들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민선 3기에 비해 시장 비서실 인원이 2배로 증가했고, 6.2지방선거전 사직 후 재임용된 인원이 18명이 된다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선거 후 보상을 위해서 또는 시장의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의혹이 있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조정교부금을 50%에서 60%로 상향시키는 조례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최근 25개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을 감안하여 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洞통폐합으로 주민들과 접촉 줄어"

백금산 의원=백금산 (민주당 동대문2)의원은 “동통폐합으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과의 접촉은 줄어듦으로 인해 정책집행에 문제가 생기고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구청의 청사확보 문제)도 나빠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가 현재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고 있는 동통폐합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또 도로명주소 사업과 관련, “시행 전에 주민공청회 개최, 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가 없다보니 유서 깊은 주소명이 사라짐에 따라 주민의 반발이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에 시행절차의 개선 건의를 촉구했다.

백 의원은 “친절공무원 보다는 불친절공무원의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불친절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 즉, 근무환경, 승진이나 인사 불만 등 직원들의 애로사항의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백 의원은 “강북 지역의 자치구는 재정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환경도 열악하므로, 소방서 및 보건소와의 연계와 교육환경이나 문화 분야를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정하여 학교 주변 환경(위해업소 단속, 통학로 녹지축 확보 등)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G20 핑계 예비비 사용한 건 문제"

이강무 의원= 이강무(민주당 은평3)의원은 “G20과는 상관이 없는 사업(플로팅 아일랜드 진입로 개선 등)에 G20을 핑계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문제”라며 “평소에 시설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지 행사가 있다는 핑계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G20관련 사업비의 경우 예비비를 승인하여 지출하였으나, 행정국에서 승인받은 42억원 중 13억원이 불용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행정국의 정원 초과운용하고 있는 인사과 전산직 인력에 대해 “꼭 필요한 전문분야라면 정원 조정을 통해 정현원에 차이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청사 문제와 관련, “과도한 문화시설 배치 등에 따라 완공 후에도 사무공간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할 정도로 충분한 사무공간 확보가 어려운 만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라면서 “계속 여러 곳에 청사를 운영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한 곳으로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업무택시 이용 개선을"

정승우 의원=정승우 (민주당 구로1)의원은 “업무택시의 경우 불필요한 이용 사례도 보이고, 근무시간(09시～18시)에 업무 택시 이용 비율이 높다”며 “서울의 교통여건상 지하철보다 택시가 낫다고 볼 수 없다.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년도에 특별교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송파구에 2008년에 가장 많은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시에서 청소용역 업체에 주는 인건비와 용역업체에서 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차이를 보면, 용역업체가 과도하게 관리비를 가져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화원의 인건비를 올려주고 업체의 일반관리비는 줄이도록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그런 측면에서 위탁계약서에 최저임금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시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단열필름을 부착한다고 하는 데,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효과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용가능한 관용차 폐차 부적절"

이종필 의원= 이종필(한나라당 용산2)의원은 “광장 스케이트장 운영 협찬을 특정기업(우리은행)에서만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도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관용차량의 경우 충분히 더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관용차를 대폐차 시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국외 연수자 문제와 관련, 이 의원은 “현황을 보면 고시 출신자의 비율이 높다”며 “출신별로 다양하게 선발되도록 하고, 연수 후 현직 복귀 시 전문분야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과거 이명박 시장 재임시 시장공관을 원지동 화장장에 짓겠다고 한 적이 있다”며 “최근 시장 공관의 이전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모범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원지동(화장장)으로 공관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7개월미만 재임 국장 24%나 차지"

진두생 의원=진두생 (한나라당 송파3)의원은 “최근 3년간 자치구별 국장 재임기간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자치구 국장들 150명 중 7개월 미만의 재임기간을 가진 국장들이 36명 즉 24%나 되며(특히 송파구의 경우 6명 중 4명), 7개월에서 1년 미만은 25명으로 총 1년 미만에 해당하는 국장들이 61명으로 41%나 된다”며 짧은 재임기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이들이 굳이 국장직위로 승진하려는 것은 퇴직할 때 급여와 기간에 따라 달리 측정되는 공무원연금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구청장들의 ‘자기식구 챙기기’식 인사의 전횡”이라 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력 요구했다.


김동욱 위원장=김동욱 (민주당 도봉4)위원장은 “신청사 사무 공간이 부족함에도 신청사에 대표도서관이나 시티갤러리와 같은 문화시설 배치가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대표도서관과 시티갤러리가 신청사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실시를 건의했다.

한편, 김위원장은 “계약직 채용을 의결하는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의 적정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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