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최대한도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날 김춘수 의원(한나라당, 영등포3)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이사장 310%, 이사 450%, 직원 300%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지방공기업은 사장 750%, 임원 450%, 직원 300%의 기관성과급을 최대 지급할 수 있는데 공단은 지난해 이사와 직원에게 최대한도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라며 “공단은 성과급이 부채규모에 상관없이 지방공기업법이나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 및 경영평가 결가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매년 수백억원대의 빚을 지고 있는 공단의 경영상태를 보았을 때 최대 한도의 성과급 지급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성과에 맞는 성과급을 책정하는 등 시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05년 6억원의 흑자를 낸 후 이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부채도 2005년 729억원, 2006년 759억원, 2007년 581억원, 2008년 514억원, 2009년 423억원 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 상가 임대료 체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상가 임대료 체납이 2008년 1,647만원, 2009년 1억4,414만원, 2010년 9월 현재 9억7,336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지금명령신청 등 체납점포 조치현황도 2008년도 3건에서 2010년도 598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소송계류중도 12건에 이르고 있다.

김춘수 의원은 “상인들은 중앙차로 등의 변수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했지만 서울시는 매년 감정평가 자료에 근거해 책정하는 임대료 산정기준에 중앙차로 등의 변수를 즉시 반영하지 않아 비싼 임대료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다”며 “지하상권이 고사위기에 처한 만큼 공단은 임대료 책정 시에 이러한 변수 들을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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