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가 '지하도 상가운영 을 바로잡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하도 상가는 29지역 2,783개 점포이며, 공개입찰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기존 임차인이 재계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한사람이 5개까지 점포를 임차하는 등 특정인에게 편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전대를 하고 전대인이 또다시 전전대하면서 엄청난 차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상가임차는 로또당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시의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앞서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위원장 강감창)는 지난 24일,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변상가보다 턱없이 낮은 임대료기준, 1인이 다점포를 임차한 사례, 공공연하게 형성된 엄청난 권리금, 장기간 민간위탁에 따른 사유화 우려 등 지하도상가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다.

시의회 건설위원회 강감창(한나라, 송파4)위원장은 “현재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지하도상가 총 2,783중 1인 2점포 임차 235건, 1인 3점포 임차 42건, 1인 4점포 임차 7건, 1인 5점포 임차 1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하도상가 대부료 산정에서 지하철상가 등 타기관 운영상가 임대료시세보다 저평가된 점, 지하상가의 경비·시설운영의 직영 및 민간위탁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서울시가 추진한 지하도상가 민간위탁에 따른 장기계약은 지하도상가를 특정인들에게 사유화될 빌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원들로부터 강도 높은 질책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존의 임대계약기간이 종료된 강남역지하도상가 등 5개 상가에 대해서는 수백억원의 보수공사비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조건으로 10년간 민간위탁을 실시하였고 일부는 기존의 상인들과 수의계약을 통해 3년간 임대계약을 연장했다”면서 “이는 지하도상가가 공유재산으로서 기존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시민 모두에게 임차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비난했다.

감 위원장은 “지금까지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기득권을 가진 임차인들의 집단행동에 부딪쳐 서울시는 이렇다 할 개선대책을 내놓지 못해왔다”면서 “이런 상가운영의 고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더 이상 집행부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고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것이 건설위원회 의원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인 다점포를 불허하는 내용을 비롯한 상가운영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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