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예결위 참석하느라 北 늑장 대응?"

"민주당 서갑원 의원, ""국회에 책임 떠넘기기 급급한 정부 태도 유감"""

고하승

| 2010-11-29 14:27:36

[시민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위원인 서갑원 의원(전남 순천)은 29일 “청와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국방부장관이 국회 예결위에 참석하느라 대응이 늦어졌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서갑원 의원은 이날 오전 예결특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23일 당시 상황을 세세히 정리하며 “위원장대신 사회권을 행사하던 중 국방부장관의 해명을 듣자는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진행발언 이전까지 국방부장관이나 청와대 누구에게도 상황보고가 없었고, 의사진행발언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했을 때에도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상황 파악을 위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시 국무위원으로부터 해명이나 보고를 받을 상황도 아니었고 그럴 내용도 없었다는 것.

이에 따라 예결특위에서는 민주당 정범구 의원이 질의하는 동안 정부 참석자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후, 정 의원의 질의가 끝남과 동시에 국방부장관의 상황설명을 듣고 즉시 국방부, 행안부장관을 이석시켰다.

서갑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같은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애도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그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기 급급한 정부의 태도는 정말 유감스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서갑원 의원은 “23일 당시 예결위장에는 청와대 관계자도 있었던 만큼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회를 매도하려 하는 행위는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는 처음 언론을 통해 문제를 거론한 '핵심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예결위 위원장은 국민에게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이어진 의사진행발언에서 “서갑원 의원의 발언에 공감한다”고 밝혔고, 이주영 예결특위 위원장은 “오해가 있다면 바로잡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에 앞서 몇몇 언론에서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국방부장관이 국회 예결위에 참석하느라 1시간 동안 대응이 늦어졌다'면서 “장관을 잡고 보내주지 않은 국회도 문제“라는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말을 전한 바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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