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도발' 햇볕정책탓 공세
"김종인 前청와대 경제수석 ""前 정권에 책임 전가는 잘못"""
고하승
| 2010-12-01 11:28:13
[시민일보] 경제전문가인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관련, 1일 “전 정권에 책임 미루는 것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PBC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여권이 “햇볕 정책 탓”이라고 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또 전면전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전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자국민에 대한 생존도 제대로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큰 나라,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감당하기 어려운 나라를 상대로 해서 전면전을 도발하거나 그런 용기를 낼 수 없을 것”이라며 “단지 전략적인 차원의 국지적인 도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4대강 예산 관련해 여야 양측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이번에 연평도 사태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서해 5도에 대한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방 예산을 증액해야한다며 국방위에서 통과시킨 것을 보니까 7500억 가까이 증액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보면 75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구조상 큰 몫으로 나가는 쪽에서 확보를 하는 방법이 제일 쉽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즉 4대강 사업 예산에서 일부를 빼내 국방비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그는 “정부 여당도 일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국민에 주는 인상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관련, ‘햇볕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공세를 취하는 것에 대해 “과거정권에 책임을 전가한다든가 이런 것은 벌써 시기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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