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내년 서울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조례안이 여야 간 충돌 속에 지난 1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를 둘러싼 후유증이 심각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

이에 대해 허광태(사진) 시의회 의장은 2일 논평을 내고 “의회는 당리당략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양당 원내대표는 인내심을 갖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회의를 속개하여 민생법안을 처리, 시민을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서울시민에게 보이라”고 촉구했다.

또 허 의장은 “한나라당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동원한 것은 한나라당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반의회주의의 행태”라고 비판한 후 “민주당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인내심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전날 여야 몇 차례 충돌 끝에 민주당 측이 한나라당 측 의원을 단상 밖으로 끌어내고 조례안을 단독 상정했다.

이에 반발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퇴장했고 이어진 표결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은 참석의원 89명 가운데 찬성 71표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하지만 한나라당 측이 충분한 토론과 논의 없이 기습 상정했다며 시장에 재의 요구를 요청하는가 하면, 의결과정에서 찬성과 반대표를 합한 숫자가 참석의원 숫자보다 많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의장이 뒤늦게 속기록 정정을 요청한 사실 등으로 인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의회가 물리적 충돌을 빚으면서까지 무상급식 조례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서울시에 모든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전가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 우선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단계별 실시 방침을 고수하며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인 데다 시교육청과 자치구만으로는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실제 실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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