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영희 의원 주장

[시민일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 고용영향평가’에 참여하는 연구진 대부분이 대운하를 직·간접적으로 찬성하는 인사로 구성돼 고용영향평가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11일 국토해양부로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요청받고, 8월13일 제2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4대강 사업을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런데 고용영향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총 9명의 연구진 중 6명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직원이고 나머지 3명은 외부 교수인데, 이들 중 2명은 운하 찬성론자로 밝혀졌다는 것.

실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고용영향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 9명 중 6명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5명)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1명)의 연구진 및 교수로 구성됐다.

또 나머지 3명의 교수 가운데 1명은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로 경상북도 경부운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고, ‘4대강 살리기 민·관 협의체’ 공동 준비 위원장 이력의 소유자다. 나머지 1명은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경인운하 건설에 찬성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고용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연구진을 해당 정책·계량경제학·고용영향평가 전문가 중 평가대상사업에 중립적인 연구자로 연구진 구성 및 자문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켜지지 못한 셈”이라며 “이와 같이 편향된 연구진 구성은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 논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장 외부 교수진 중 운하에 찬성하는 인사는 연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영향평가란 고용정책기본법 1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고용친화적 정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금년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4대강 사업의 고용영향평가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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