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ㆍ부자감세 온몸으로 막겠다"
손학규 민주당대표 대북 강경정책 재검토 등 '대여 투쟁' 선언
고하승
| 2010-12-02 14:54:49
[시민일보]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일 "4대강예산을 전면 삭감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몸으로라도 막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현재의 반(反) 민생 4대강 예산을 도저히 통과 시킬 수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손 대표는 먼저, “북한 당국에 경고한다”며 “민주당은 평화의 수호세력임을 자처하지만, 대한민국의 국가 안위와 국민의 행복을 위협하는 그 어떤 도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 묻는다면서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이명박 정권은 지난 3년 동안 무엇을 했고, 무엇이 좋아졌느냐.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고 힘들어 하고 있다. 민생의 고통도 모자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법사찰의 위협까지 느끼며 살게 되었다”고 쏘아 붙였다.
손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한나라당에 3가지 요구를 했다.
첫째, 그 어떤 경우라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것.
손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음을 직시하라”며 “현재의 ‘비핵 개방 3000’을 비롯한 대북 강경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6자회담을 비롯한 주변 당사국과의 대화에 응하고, 전쟁의 길이 아닌 평화의 길로 나가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민주당은 현재의 반 민생, 4대강 예산을 도저히 이대로 통과 시킬 수가 없다”며 “만일 4대강 예산을 국방예산으로 돌린다면 그것은 찬성하겠다. 또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복지예산을 늘린다면 역시 찬성하겠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관철되지 않은 반민생 예산은 그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동의해 줄 수 없으며,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강조했다.
셋째, 청와대 불법사찰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는 것.
손 대표는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근본”이라며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적을 감시하고 양심적인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것은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가 없다. 국정조사를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 만일 잘못이 드러난다면 관련자들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손 대표는 “민주당은 이 세 가지 요구를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처가 없는 경우에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사실상 ‘대여 투쟁’을 선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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