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지난 1일 밤 내년 서울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조례안이 여야 간 충돌 속에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일 오세훈 시장의 시의회 출석을 전면 거부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도 “폭거”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오 시장을 향해 “오만과 독선”이라고 반격했고, 민주당 역시 “오세훈 시장의 ‘시정협의 중단’ 선언은 시민에 대한 쿠데타 선언”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위법적 조례 강행처리는 불법… 무차별적 포퓰리즘 정책 반대"

◇서울시= 서울시는 2일 이종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다수의 힘으로 강압하는 전대미문의 시의회 묵과할 수 없다”며 “오세훈 시장은 오늘, 시의회 출석을 전면 거부했다”고 밝혔다.

시는 “위법적 조례를 강요해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서울시장이 시정협의를 중단하는 사태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는 “어젯밤 야당 시의원들은 그동안 서울시가 무상급식조례에 대한 위법성을 끊임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조례통과를 강제처리 했다”면서 “이는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학교급식을 조례를 통해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 서울시에 모든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떠넘긴 명백한 불법이며 대표적인 시의회의 물리적 압력행사”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시는 “야당의원들은 갈수록 대화보단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모든 것을 자신들의 의견대로 결론짓는 폭거정치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의결·입법권을 이용해 서울시 모든 사업과 예산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또 “서울시는 야당 시의원들의 무차별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분명히 반대하며, 서울시민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음을 밝힌다”면서 “이번 오 시장의 시의회 출석거부에는 향후 시의회 예결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을 법정기간 내에 통과시켜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운영 기본 무시되는 참담한 폭거"

◇한나라당= 서울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몸으로, 폭력으로 `친환경무상급식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회 운영의 기본이 무시되는 참담한 폭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날 김정재, 김용석 대변인을 통해 “의회 본 회의장에는 의원과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사진행을 돕기 위해 의장이 사전 허가한 사무처 소속 공무원만이 들어 올 수 있다”며 “그런데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한 1일 밤에 본 회의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들이 있었다. 이들이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협의회는 “경호권을 발동한 의장이라면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들을 먼저 퇴장 시키는 것이 순서”라며 “신분을 밝히라는 요구에 이들은 얼굴을 가리고 난감한 표정으로 신분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들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무처 직원이라면 왜 죄지은 사람인양 피하고 신분을 숨기겠느냐. 그분들이 도대체 누구냐”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협의회는 “우리는 그들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확인 했다. 전기 기능직 직원과 기계직 직원 등”이라며 “어제 본회의장에 전기가 나갔느냐. 수도에 문제가 있었느냐. 설비에 문제가 있었느냐”고 거듭 따져 물었다.

협의회는 “흡사 쿠데타를 하면서 취사병, PX병까지 동원하는 셈”이라며 “사무처직원 총동원령을 내린 허광태 의장과 여기에 꼭두각시처럼 놀아 난 정순구 시의회 사무처장의 합작품”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협의회는 “민주당 의원들도 동료 의원들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전기 기사가 이곳 본회의장 연단에 서서 의원들을 막는 참담한 일에 대해 같이 분노해야 한다”며 “혀광태 의장은 전기기사, 기계설비 직원을 이곳 연단에 서라고 허가한 일이 있느냐”고 공세를 취했다.

협의회는 “무상급식 안건은 지난 6월 이후 계속된 논쟁 거리였고 이를 분명히 알고 있는 시의회 민주당지도부가 당초 합의한 안건처리 일정을 외면하고, 기습상정을 감행해 그들의 정치력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냈다”면서 “이후 벌어질 의사일정의 파행은 모두 의회 운영을 책임진 의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허광태 의장과 김명수 운영위원장의 사과와 향후 주요 의사일정은 여야 간 합의에 의해 진행한다는 보장 없이는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吳시장, 오만ㆍ독선에 빠져 의회 경시"

◇허광태 의장=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2일 “오늘은 서울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이 있는 날”이라며 “의회는 오세훈 시장에게 출석을 요구하였고, 당연히 참석해야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허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불참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하여야 함에도 회의직전 구두로 통보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1000만서울시민의 대변자인 서울시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또 허 의장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여야 하는 서울시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스스로 부정하고, 직책을 포기하는 행태”라면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1000만서울시민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본인의 뜻대로 안된다고 오만과 독선에 빠져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민에게 보여줄 모습은 아니다”고 질책했다.

이어 그는 “의회는 오세훈 시장이 시정질문에 참석하여 진정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을 협의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제8대 서울시의회는 일하는 의회, 섬기는 의회, 서울을 바꾸는 의회가 될 것을 다시 한 번 서울시민에게 다짐한다”고 밝혔다.

"'시정협의 중단'은 對시민 쿠데타 선언"

◇민주당=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시정협의 중단’ 선언은 시민에 대한 쿠데타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회와의 시정협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분명히 밝히지만 서울 시정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정신 그대로이다”라며 “그동안 시정을 협의의 대상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서울시장의 반의회적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어떠한 감시와 견제,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대시민 쿠데타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안 통과를 빌미로 오늘 있을 시정질문에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시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술수에 불과하다”며 “동시에 어제 의장석을 불법적으로 점거했던 한나라당의 배후가 바로 오세훈 시장이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감시 권한을 훼손하지 말라. 오세훈 시장은 즉시 본회의에 출석하여 시정질문에 응하라.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 파행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시민 앞에 사과하라. 오세훈 시장의 시정협의 거부로 인한 모든 사태와 시민들이 겪을 불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오세훈 시장에게 있음을 밝혀둔다”며 “우리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합당한 태도 변화가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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