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여권이 설정한 내년도 예산안 최종처리 시점(9일)이 다가오면서 여야 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매듭짓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에서는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임위의 경우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반면, 야권에서는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6일 오전 K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4일간이라는 심사기간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 측이 지나치게 세세하게, 예산을 처음 다루는 상임위처럼 운영하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9일 강행처리 방침을 재확인 했다.

권 의원은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간은 결정된다"며 "계수조정소위에서 예산을 다루고 쟁점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대표끼리 만나 논의가 진전된다면 내일 오후 늦게라도 예결위 전체회의에 예산안 상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내일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고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로드맵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또 민주당의 4대강예산 삭감 요구와 관련해서도 "야당의 발목잡기 공세로 초래된 4대강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약속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계수소위 하는 게 노조가 준법투쟁 하듯이 지연전략으로 판단된다면 전략을 수정하겠다”며 강행처리까지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현재 국토해양위와 환경노동위, 농림수산위에서 4대강 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안을 심의하지 못했고, 교육과학위에서는 (야당이) 엉뚱한 생트집을 잡았다”면서 “4개 상임위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수정 처리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민주당측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서갑원 의원은 "4대강은 국민의 75%가 반대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나라당은 4대강사업에 대해 전체 총액 규모만 내놓고 있지, 각 사업별 각 구간별 구체적인 사업내역 자료들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계수조정소위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놓고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타당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의 9일 예산안처리 주장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의 로드맵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특히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안을 얼마나 꼼꼼하고 정밀하게 국민들 입장에서 심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날짜 때문에 예산안 심사를 다 하지 않았는데 중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 막대한 예산을 4~5일 안에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 예산안 심사가 정기국회 내에 끝난 경우는 대통령 선거 때 외에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정상적이고 철저한 예산심사를 해서 임시국회가 소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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