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이… 與野 '예산안 충돌'
한나라당, 내년 예산안 309조원 예결위 단독 처리
고하승
| 2010-12-08 12:34:44
민주당 "MB 독재 본색 드러나… 정치 아닌 쿠데타"
민노당 "4대강사업 예산 축소위해 전력을 다할 것"
[시민일보] 한나라당이 8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단독 의결을 강행함에 따라 정치권에 한바탕 회오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제3회의장에서 단독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309조56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5% 증액됐다.
물론 4대강 사업과 관련 국토해양부 소관 20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450억원, 환경부 소관 200억원 등 총 2700억원 등 극히 일부 예산을 삭감하는 등 여론을 의식한 형식적인 예산삭감이 있었지만,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독재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손 대표는 “이제 이명박 정부라고 할 수도 없다. 이명박 독재다. 유신 때도 없었던 의회부정,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가 이렇게 자행되고 있다. 이것은 정치라고도 할 수 없다. 쿠데타다. 우리 민주당은 예산 심의에 성실히 임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독재는 당장은 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망한다. 국민에 의해서 망한다. 국민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은 예결위 회의장과 본회의 회의장을 막고 저지에 나섰지만, 여기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은 의회를 점거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었다”면서 “연평도 사태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정책으로만 일관하다가 대결정책으로만 일관하다가 안보에 구멍 뚫리고 국민들 장병들 죽게 하고, 안보무능을 국민들에게 사죄는커녕 덮고자 이렇게 이성 잃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같은 날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사업 예산 축소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다만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예산국회 파행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상징처럼 되어버렸다”며 “국회의 본질이 토론과 소통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토론과 소통은 온데 간데없고 몸싸움과 주먹질, 때려부시기의 난장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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