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시의원 주장 반박

[시민일보] 서울시가 14일 학교울타리 사업 문제를 지적한 오승록 서울시의원의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오승록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가 내년도 안전울타리 예산으로 5억원을 책정한 것과 관련, 전날 “겨우 5억원이냐”며 “학교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오세훈 시장은 학교울타리 사업이 왜 시늉에만 그치고 있는지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고 쏘아붙였고, 가 이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를 통해 “학교공원화 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도 까지 10년 동안 총 823개교(초 447, 중 214, 고 153, 기타 9)를 시행하였으며, 학교 담장철거는 학교측의 희망에 따라 폐쇄형의 담장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철거 후 학교여건에 따라 생울타리 또는 녹지대를 조성하거나 투시형 울타리 등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라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학교공원화사업 대상학교 총 823개교 중 담장철거를 시행한 학교는 208개교 다. 그 중 담장철거 후 목재투시형 울타리 등을 설치한 학교를 제외하고 별도의 시설없이 순수하게 생울타리 또는 녹지로만 조성하여 담장이 없는 학교는 총 102개교(초등학교 71, 중학교 19, 고등학교 10, 기타 2)이며, 철거된 담장의 총 연장은 10,257m(초등학교 6,950m)로서 학교당 작게는 10m에서 많게는 370m로 학교당 평균 100m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담장없는 학교 102개교의 경우에도 학교 담장 전부를 철거한 사항이 아니라 학교관리 및 보안 등에 문제점이 있는 구간은 학교측의 요청에 따라 존치하고, 노후된 브럭담장 등 주변 미관을 저해하거나 담장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구간에 한하여 담장철거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오 의원이 주장한 “초등학교 전체 울타리 설치비 50억원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초등학교만 50억이라는 사업비는 담장 종류와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나치게 높게 산출한 금액이라 생각된다”며 “자연친화적 목재휀스(투시형 울타리)로 초등학교 71개교의 담장 6,950m를 재설치 할 경우에 약 11억 ～ 16억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을 확보한 것은 지난 10월 말 교육청과 50%씩 분담하기로 협의를 통해 내부적으로 결정하였으며, 학교 안전이 시급한 초등학교부터 친환경 투시형 목재휀스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우선 5억을 확보한 것으로 학교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학교 담장 재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담장철거 후 학교 개방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쾌적한 웰빙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 및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왔으며, 특히 주변에 공원이 없는 학교는 지역 거점공원으로 애용되고 있다”며 “최근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이 일어난 학교는 우리시의 학교공원화사업과 관련이 없는 학교로 확인되었으나 학교공원화 담장개방과 연관지어 보도함으로써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또 “학교공원화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순화는 물론 학습효과를 높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과 소통의 장으로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범죄율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따라서 학교안전 확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교공원화 사업을 시행한 학교의 담장 철거부분에 국한하여 검토할 것이 아니라, 학교공원화를 시행하지 않은 학교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 학교 1,360개교(초 587, 중 382, 고 317, 기타 74)의 담장 실태 및 CCTV 설치여부, 수위실 설치여부, 학교지킴이 운영여부 등 다른 범죄 무방비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범죄 취약원인에 대한 충분한 원인분석 및 검토가 이루어진 후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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