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2011예산안 날치기·졸속 처리 과정에서 최소 120개 사업, 총 2조 880억원에 달하는 주요 서민예산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날 전병헌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18개사업 1,420억원 삭감 ▲청년·대학생 8개 사업 총 3,940억원 삭감 ▲어르신 9개사업 총 120억원 삭감 ▲여성 및 저출산 극복 12개 사업 총 80억원 삭감 ▲장애인 8개 사업 총 1,270억원 삭감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30개사업 총210억원 삭감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4개사업 총 5,260억원 삭감 ▲농·어민 31개사업 총 8,580억원 삭감 등 모두 2조 880억원에 달하는 주요 서민예산이 삭감됐다.

전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하수인이 되어, 4대강과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일부 실세 정치인들만을 위해 불법 날치기 처리한 ‘2011년도 예산안’이 저소득층, 어르신,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농·어민, 중소기업 등 서민들에게 끼친 피해는 실로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에 대해 보건복지부·보건복지위원회는 총 472억원(328억원 추가증액) 요구하였으나 날치기 과정에서 증액 없이 정부원안이 통과됐고, 특히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은 283억원(지방비 포함 567억원) 전액이 삭감되고 말았다.

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어제 ‘2011년도 예산안 불법날치기 의결 무효화 및 수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편성한 정부와 통모하여 스스로 ‘삭감·증액’하여 날치기로 처리한 ‘2011년도 예산안’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였으며, 절차상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반서민예산인 2011년 예산안을 수정·의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문제투성이인 ‘2011년도 날치기 예산안’이 진정 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는 '형님예산'은 16개 사업에 3665억인데, 총 사업비 규모의 경우 누적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9조967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와 같이 10조원에 달하는 총 사업비 특혜예산들이 그대로 집행돼서는 곤란하다"며 "반드시 정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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