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처에 흩어진 중복ㆍ누락 정책들 통합ㆍ조정이 절실"

[시민일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주최로 오는 20일 오후 2시 헌정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가 열린다.

박근혜 의원실은 15일 기본법 전부개정 목적에 대해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21세기 사회경제환경 하에서도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정립함으로써, 건강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또 전부개정 이유에 대해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과거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기초한 소득보장중심의 전통적 사회보장제도로, 우리보다 앞서 현금급여중심의 복지정책을 따랐던 선진국들이 최근 인구고령화와 사회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등 전통적인 복지국가형태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따라서, 선진국의 경험을 교훈 삼아 그들의 성공요소를 적극 수용하고 실패요소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복지정책의 체질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이제 막 복지국가의 초기단계에 있어 선진국보다 유연하게 새로운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소득과 사회서비스가 균형적으로 보장되는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면 지속가능한 선진형 복지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실은 “현행법은 우리나라 사회보장분야의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방향과 틀을 정립함으로써 기본법 중심의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고, 개별 법률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특히 부처간에 흩어져 있어 중복·누락되는 사회보장정책들의 통합·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실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의 법률과 정책들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각 부처에서 관장하는 사회보장 관계 법률과 정책들 간에 연계성이 떨어지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각종 정책이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현상이 반복된다”면서 “이런 부처간 칸막이는 정책의 중복과 낭비를 초래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결국 재정누수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극복하고, 복지정책들을 통합·조정함으로써 복지만족도와 복지실효성을 증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본법 전부개정 내용에 대해 박 의원실은 “현행법이 현금급여 중심의 소득보장형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반면, 전부개정법은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각 단계마다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좋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실은 “이렇게 되면, 모든 국민은 보건, 교육, 주거, 고용 등 삶의 기본적 욕구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관련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실업자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은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외에 맞춤형의 복지급여를 보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그리고 여러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정책들이 서로 연계되고 통합되도록 관련규정들을 신설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한다는 것.

박 의원실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에 기초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외에 타 부처가 소관 사회보장정책들을 도입·변경하려할 때는 반드시 주관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으며,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존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격상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의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사회보장관련 정보의 통합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청회는 한선교 의원의 사회로 열리는 1부에서는 박 전 대표의 인사말과 박희태 국회의장 및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축사가 진행되고, 2부는 이혜경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한국복지의 현주소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최성재 서울대 교수) ‘한국형 복지국가 비전과 전략’ (안상훈 서울대 교수)‘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안종범 성균관대 교수)의 발제 및 김원섭 교수(고려대), 박지순 교수(고려대), 석재은 교수(한림대), 권덕철 국장(보건복지부), 김원득 국장(국무총리실), 소기홍 국장(기획재정부), 이재흥 국장(고용노동부) 토론이 진행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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