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이대로 괜찮은가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최근 오세훈 시장의 시의회 불출석으로 인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간의 관계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 시장의 시의회 무단 불출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한 것이어서 의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송구스럽습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저는 현 사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로 여소야대 서울시의회가 구성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의회가 이전 의회들처럼 시장의 거수기가 아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제도적인 문제점 몇 가지를 짧은 기간이었지만 서울시의회의 경험을 기반으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직후,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 「재정분석 TF」를 만들어 서울시 재정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분석결과, 서울시 부채의 대부분이 서울시 산하 5개의 투자기관과 11개 출연기관 및 재단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서울시 전체 부채에서 5개 투자기관이 차지하는 부채의 규모가 86.3%). 더불어 2010년 기준으로 서울시 산하 5대 투자기관의 예산이 13조, 자산규모가 32조, 인력은 1만 8천명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규모를 운용하고 있는 이들 기관장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검증 없이 시장의 최측근으로 임명하는 현재 인사시스템이 기관장의 전횡으로 인한 방만 경영을 낳고 결과적으로 재정파탄을 가져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는 사실 지방의회가 출범한 1991년부터 제기되어 온 오랜 숙원입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원들은 물론이고 관련 학계와 전문가 집단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인사권 독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먼저 “의회직렬”을 신설하여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완전 독립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무직원 및 의회 간부직원의 직급과 정수를 조례에 위임하여 조직 및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보장해야 합니다.
행정의 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서라도 지방의원에 대한 보좌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생산적이고 일하는 정책의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회 조직을 통한 간접 지원과 의원 개인에 대한 직접 보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의회를 출범시킨 지난 6?2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수기 혹은 통법부라는 오명을 쓰고 시민들로부터 그 존재의의조차 의심받아 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이제 새롭게 다시 정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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