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측의 매서운 추궁에 호되게 당했다.

이날 정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불법 농지취득, 박사학위 논문 표절,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 외압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경기 양평에 있는 정 내정자의 농지에 대해 “(해당 농지의) 실질 양도는 1995년이지만 2004년 등기 이전이 이뤄졌다”고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최 의원은 “부동산을 사놓고 3년 이상 자기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부동산실명제는 정 내정자가 청와대비서관을 지낼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가 너무 심하다고 해 실시했던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 내정자는 명의이전 과정에서 해당 농지에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며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내정자는 “해당 부동산은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농사짓던 땅으로 유산으로 증여 받은 것”이라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증여받은 유산을 신고하지 못했는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는 판단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민주당 최종원 의원은 정 내정자가 2004년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한국 정당의 민주화에 관한 연구 - 공직후보자 당내 경선을 중심으로’를 저술하면서 정 모씨의 1998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을 일부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정 후보자는 2004년 박사학위 논문을 냈는데 이 논문은 54페이지 중 정 모씨와 유 모씨의 논문을 베낀 부분이 11.5페이지”라며 “표절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몰아붙였다.

정 내정자는 이에 대해 “원전을 인용한 것”이라며 “논문을 쓸 당시의 관행대로 원저는 각주를 했지만 원전을 인용해 국내에서 쓴 박사학위의 다른 논문은 (각주를) 동시 게재하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역시 고개를 숙여야 했다.

특히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예산 중 정 내정자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남한강 예술특구사업의 예산이 포함됐다”며 “이 사업을 위해 문화부,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기관들이 갖가지 불법·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불법적 지역구 예산 챙기기’ 의혹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문화부는 사업비 500억원이 넘으면 받아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업비를 은폐·축소해 485억원으로 책정했는데 100억원 가량의 추가 사업비가 더 있다”며 “특히 지역구사업임에도 100% 정부예산으로 책정됐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사업부지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소유의 땅임에도 KOBACO의 동의없이 예산이 통과됐다”며 “문화부 연구용역 역시 정 내정자의 지인이 연구자로 포함되는 등 겉치레로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거듭 배후 의혹을 재기했다.

이에 대해 정 내정자는 “문방위원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사리사욕은 생각하지도 않았다”며 “사업추진 방향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가 드는지는 잘 모른다”고 거듭 고개를 숙여야 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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