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27일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 같은 경우 여권 내부에서 시작된 사건인데 축소하려다가 결국은 양파껍질처럼 자꾸 더 사건이 커지면서 여기까지 왔다”며 “이런 식으로 사건들이 한 두개가 더 터지면 정권이 심각한 레임덕으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고성국 박사는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 이같이 지적한 후 “레임덕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80%의 지지를 받으니까 퇴임 직전이지만 레임덕이 오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말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통해서 정면 돌파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에서 ‘대통령선거 8개월 전에 총선이 있고, 아무래도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할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힘이 그대로 유지되고, 레임덕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일부 동의했다.

그는 “(총선은)2012년 4월이고, 대통령 임기는 2013년 2월까지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기점으로 따지더라도 2012년 12월이니까 8개월이다.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은 2011년 겨울이거나 2012년 1월~2월이다. 그렇게 따지면 1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그때도 어느 정도 관철이 될 것이고, 따라서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집권당 의원들이 함부로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탈 이명박을 할 가능성은 없다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건 지금부터라도 대통령이 잘 할 때의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아, 대통령하고 거리를 멀리해야 내가 득표에 유리하겠다’ 이런 걸 계산하지 않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고 박사는 4대강 사업이 놀라운 속도로 공사가 진척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갈등은 오히려 갈수록 깊어지는 것에 대해 “합법적으로 4대강을 포함한 예산안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막을 방법이 사실은 없다. 장외집회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합법적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합법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걸 어떻게 몸으로 막느냐”며 “문제는 경남도와 국토해양부간의 4대강 사업권을 둘러싸고 회수냐, 또는 가처분소송이냐, 이렇게 법정으로 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4대강 사업은 야당의 투쟁과 반대 때문이 아니라 경남도와의 관계를 제대로 어떻게 푸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대권행보의 일환으로 ‘한국형 복지’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 고 박사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2012년 대선은 통일 안보문제와 복지문제, 이 두 가지가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 복지문제를 박근혜식 한국형 복지를 제시함으로써 대권행보가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표는 지금 현역 정치인들 중에서는 김정일 위원장과 따로 만나 독대를 한 유일한 정치인”이라면서 “상당히 원칙적인 대북정책을 갖고 있으면서도 김정일을 직접 만났다고 하는 점에서 유연한 전략적 조건도 가능하다. 그래서 2012년에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될 통일문제와 복지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표가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우세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은 다른 주자들, 여권내 주자들이나 야권내 주자들로 하여금 복지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도록 촉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여야간의 대권주자들 사이에 통일문제를 둘러싼 정책논쟁, 복지문제를 둘러싼 정책논쟁이 활발하게 전개가 될 것이고, 아주 포지티브한 캠페인, 아주 긍정적인 정책이슈를 둘러싼 생산적 논쟁으로 대선구도가 짜인다면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고 박사는 여권내 ‘박근혜 대항마’에 대해 “김문수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꼽히고 있고, 정몽준 전 대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재오 특임장관도 대체로 누군가를 만드는 킹메이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지만 이재오 특임장관 주변 분들은 직접 대권에 도전할 수도 있다.

이런 의지를 아주 강하게 표명하고 있어서 대체로 이 네 사람이 박근혜 전 대표에 도전할 만한 여권내의 잠재적인 대권주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야권에서 눈여겨 볼 주자에 대해 “민주당 안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역시 앞서가는 것 같고, 정동영 최고위원과 정세균 최고위원, 천정배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도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공언하고 있고, 국참당의 유시민 원장이 지지율을 계속 잘 관리하고 있다”며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유시민 원장간의 엎치락뒤치락하는 싸움이 지금 몇 달째 계속되고 있고, 또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대표도 출마는 분명한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야권도 여러 당에서 여러 후보가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