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장환진(민주당·동작2·사진) 서울시의원은 11일 양화대교 하류측 구조개선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한 양화대교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하류측 다리의 정상화에 필요한 비용(85억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든, 전용을 하든지 조건 없이 허용할 테니 조속한 시일 내에 하류측 교량공사를 마무리하고 구부러진 다리를 직선화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이어 그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아 ‘예산타령’하면서 양화대교 하류측 교량경간 확장공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려든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양화대교 공사가 시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중단됐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소위 ‘기사의 ABC’도 갖추지 못한 전형적인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라고 반박했다.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는 총 공사비 415억원을 들여 교각 2개(13번, 14번)를 없애고, 교각의 폭을 당초 35m~42m에서 112m로 넓히는 사업이다.

지난해 2월 공사를 착공했지만, 6월22일 민주당 시의원 당선자들의 요구로 9월13일까지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했다는 게 서울시의 공식입장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그러나 서울시가 해당 공사를 실제로 중단하지 않았다”면서 “즉, 표면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교량상판 철거작업만을 중단하고, 실제로는 상류 및 하류측 아치교 2개 모두를 공장에 주문·제작(1개당 30억 소요)하는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공사를 ‘은밀하게’ 계속 진행시켰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하류측 교량의 경간을 넓히는 공사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상류측교량 측면에 가교를 설치하고, 하류측 교량의 교통을 차단해 S자형 우회로를 개설하는 것이 1단계이다. 2단계는 상판을 철거하는 단계이며, 3단계는 교각철거 및 보강단계이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아치거치, 포장 및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단계이다.

장 의원은 “이날 현재 4단계 공정에 들어가기 위한 뒷마무리작업이 한창”이라며 “공장에서 제작한 아치교는 교각 위에 거치하기 위해 이미 현장으로 운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하류측 교량 정상화에 필요한 비용(85억) 조달문제에 대해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사업비 415억원 중 이미 투입된 공사비는 263억원(채무30억 제외)으로 서울시가 나머지 사업비 182억원을 올해 예산에 신청했으나, 시의회가 전액 삭감했다”며 “182억원 중 85억원은 하류측 다리 개통에 필요한 예산이고, 나머지는 상류측 교량경간 확장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 85억원 가운데 서울시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지난해 4월9일 체결한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30억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심의 당시(12월6일) 서울시 예산과는 ‘미계약’상태, 즉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것으로 시의회 환수위에 보고했고, 구랍 30일 본회의장에서 2011년도예산안을 의결할 당시에도 권영규 행정1부시장이 “201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하여 시의회가 증액 신설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서울시가 양화대교와 관련한 채무부담행위 자체를 간과하거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이미 채무부담이 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삭감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양화대교 관련 채무부담액(30억)은 집행부내 실무부서의 혼선으로 시의회에 허위(?)보고 되었고, 시의회는 이 보고자료를 기초로 관련 예산을 심의했다. 그런데도 시의회가 마치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보복성 삭감’을 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 85억원 중에는 상류측 교량 아치를 미리 발주·제작한 비용 30억원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두고도 서울시는 ‘매몰비용 운운’한다. 그러나 이 역시 시의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예견된’ 예산낭비 사례이다. 30억원이면, 4단계 공정을 커버하고도 남는다”고 일축했다.
장 의원은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은 하류측 교량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S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통행로를 직선으로 펴는 일인데,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와 관련한 서울시의회의 입장은 단호하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따라서 하류측 다리의 정상화에 필요한 비용(85억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든, 전용을 하든지 무조건 허용할테니 조속한 시일내에 하류측 교량공사를 마무리하고 구부러진 다리를 직선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서울시측은 여전히 ‘하류측 뿐만 아니라 상류측 교량까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고집하고 있다. 심지어는 ‘공사할 돈이 없으니, 다음 주부터는 공사를 완전 중단하겠다’며 오히려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서울시가 정작 문제의 해결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양화대교 전체공사비를 시의회로부터 확보하기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아 하류측 경간 확장공사 마무리작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지는 않은 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그간 서울시의회의 입장은 시종일관 변함이 없었다”며 “양화대교 경간 확장공사는 다리 자체에는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B 등급)데도, 오 시장이 서해뱃길조성이라는 미명하에 무리하게 추진한 대표적 예산낭비사업이자 전시사업이다. 그러나 하류측 교량(김포방향 다리)은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를 조속히 완공하고, 다만 상류측교량은 일체 손대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서해뱃길사업은 사회적 협의없이 오 시장의 ‘야망’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며 “예컨대, 중국의 신흥부자를 끌어들인다는 국제크루즈 사업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조차도 매년 25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제적 타당성마저 의문이 드는 마당에 이 사업을 강행한다면, 결과는 부실사업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서해뱃길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양화대교 경간 확장공사는 다리 중간 지점에 있는 교각 2개를 철거하여 교각 간의 거리를 112m로 넓히고, 아치 모양의 구조물 겸 지지대를 다리 위에 올려 5000톤급 크루즈선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오 시장의 야심찬 프로젝트사업”이라며 “그러나 양화대교 구조개선사업은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 다리를 서해뱃길 조성을 위해 구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오세훈 시장에게 있고, 훗날 역사가 이를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