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4선의 친박계 중진 이경재 의원은 최근에 분권형 개헌 논의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11일 “앞뒤가 안 맞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권력 분점형이라는 건 대통령이 제왕적이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건데, 지금 바꾸자는 분들이 현재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분들이다. 자기가 대통령으로 모셨던 분이 제왕적이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또 “현재 헌법이 87년에 만든 건데, 헌법 내용 중에 고쳤으면 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된다든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가 일치해야 된다든가 고쳐야 될 게 많다”면서도 “그런데 헌법을 고치는 것이 굉장히 심란하다. 과거 헌정사상 2번의 개헌이 있었지만 대부분 혁명이나 권력의 폭력에 의해서 됐었고, 현행 대통령 직선제는 민주화 열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현재 이런 개헌 열망은 찾아볼 수 없고, 현 정부에서 개헌 추진 반대가 무려 60~70%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권 지도부에서 개헌 얘기를 자꾸 들고 나오는 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일반적인 분석이 그렇다.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하는데, 거기에 좀 끼어들기는 어렵고, 그러나 당내에 의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실력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선거하는 분은 대통령으로서 실권 없는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나중에 뽑는 내각책임제 하에 총리가 된다면 실질적인 대권을 가꾸어 질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아니겠느냐고 분석들을 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보편적 복지 등 최근 복지 논란에 대해 “경제 성장을 하는 것도 결국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자, 그런 측면에서 복지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면서도 “그런데 복지도 복지 나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지를 하더라도 생산적이고 또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맞춤형으로 해준다든가 그런 복지가 필요한 것이지, 그냥 몽땅 공짜로 해준다는 식의 복지가 나온다면 이건 망국적인 복지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