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바로세우기모임’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연내 추진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바로세우기모임’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국가재난 등의 긴급상황으로 최소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또 ‘위원회 심사배제 요청제’를 도입, 해당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상정이 안 되는 경우 심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사가 배제돼 바로 본회의에 올라갈 경우 본회의 재적의원은 3/5(180명)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이 있을 때만 가결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직후 모임의 리더 격인 홍정욱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18대 국회 현재 한나라당의 교섭단체 의석수가 171석이라 재적의원 3/5(180) 요건을 넣어 한나라당 단독으로는 위원회의 심사배제가 되기 힘들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법 개정안의 의의는 직권상정 권한에 대한 책임을 국회의장으로부터 국회의원 과반으로 옮겼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을 없애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야당에도 진정성 보이기 위해 법안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상임위 심사배제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에 대해 본회의 재적인원 2/3와 3/5 안에 대한 논의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