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29일 “지방경제 파탄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선진당 임영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지방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방발전 프로젝트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빈 주머니뿐”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실제 최근 충남도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0.30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 발표 이후 충남도의 기업 유치 실적이 급전직하했다.

2007년 1004개에서 2010년 현재 618개로 2007년 대비 39%나 줄어들었다. 투자액도 2007년 19조 3010억원에서 2010년 현재 2조 7855억원으로 급감했다. 수도권 이전기업수도 2007년 378개에서 올해 189개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선진당은 “수도권의 빗장이 풀리기만 기다렸던 기업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방 이전을 포기하고 수도권으로 U턴한 것”이라며 “이처럼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지방의 미래를 초토화시키고 유례가 없는 수도권 과밀을 가속화시켜 지방의 근간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있다. 또한 지방과 수도권을 분열과 대립으로 이끄는 망국적인 조치로서 전형적인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국토이용 비효율화 조치’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선진당은 “전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집중되어 있다. 심지어 2020년에는 4990만 인구의 61%가 수도권에 몰려들 것으로 전망돼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 바 수도권의 무한 팽창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