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3일 한나라당 지도부와 ‘안가 회동’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후 여권내 친이(친이명박)계가 본격적인 개헌 세몰이에 나섰다.

반면 여권내 친박계와 개혁소장파들은 물론 민주당 등 대부분의 야당은 냉담한 반응이다.

실제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26일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개헌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으며, 안상수 대표는 개헌 공론화 방안과 관련해 당내 개헌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등 개헌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함께 내일로’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안경률 의원을 비롯한 모임 소속 의원 14명은 이날 오전 여의도 사무실에서 조찬을 함께 하며 개헌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안경률 대표는 “새로운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필요하듯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 논의는 정치권에서 법을 새로 만들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데 앞장서자는 것”이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해규 의원도 “다음 달 8일부터 사흘간 개헌을 주제로 열리는 당내 의원총회를 앞두고 개헌에 대한 생각과 논의를 정리하고 다듬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함께 공부하면서 의원들간 논의가 진전되고 뜻이 모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거들고 나섰다.

특히 이 자리에는 정종철 서울대 법학과 교수가 초청강사로 참석, ‘21세기국가발전 전략을 위한 바람직한 권력구조’라는 주제로 대통령제의 폐해를 집중 부각해 분권형 개헌론에 힘을 실어줬다.

정 교수는 “현재의 한국형 대통령제는 한국적 지형문제 등 고질적인 우리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치세력간 타협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리스크를 낮춘다는 의미에서 궁극적으로는 의원내각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안상수 대표는 “설 이후에 있을 의총에서 의원들 다수가 찬성하면 논의기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당내 개헌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른바 당내에 ‘개헌 특위’를 만들자는 것.

이어 안 대표는 “앞으로 개헌의총을 거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야당과 협상에 들어가는 수순으로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27일에는 이재오 특임장관의 측근인 이군현 의원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동아시아 중심 시대의 국가 비전을 위한 개헌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여권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이재오 특임장관 등 분권형 개헌론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내년에 총선·대선이 있는 만큼 개헌 시기로 올해가 적합하다”는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친이계가 이처럼 전방위적 개헌 세몰이에 나섰으나, 당내 친박계와 소장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실제 친박계는 ‘무신경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한 친박계 의원은 “우리가 반응을 보이면 보일수록 저쪽(친이계)에서 더 힘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개헌논의에 대해 앞으로도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선교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이계에서)‘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밀어붙이려는 것을 느끼는데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의총에 참석해서 ‘4년 중임제’(박근혜 전 대표 주장)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친박 좌장격인 6선 중진의 홍사덕 의원은 ‘개헌의총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민본 21’ 소속의 소장개혁파 의원들도 개헌에 대해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의 반응은 더욱 차갑다.

여권 핵심이 추진하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한나라당 171석만으론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개헌 문제에 대해 냉소적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개헌은 실기했다. 한나라당이 통일된 개헌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당론을 모으면 민주당이 개헌논의에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그의 발언은 한나라당이 계파간 이견으로 통일안 제시가 어렵다는 점을 예상하고 던진 말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민주당은 ‘무관심’ 모드가 최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실제 박지원 원내내표는 “개헌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정동영 최고위원은 “국민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구제역과 물가가 더 급하다. 지금 개헌 얘기를 하는 것은 엉뚱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개헌논의는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도 찬성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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