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천정배(안산 단원갑·사진) 최고위원은 19일 “전세대란은 4대강처럼 서민과 국가의 미래보다는 이명박 정권과 반칙-특권세력의 탐욕이 빚어낸 예견된 비극 중 하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천 최고위원은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전세대란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 정권홍보용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보금자리 주택과 서울시장 당시 추진했던 뉴타운 정책”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2009년 초 분양용 보금자리주택을 만든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줄이고, 재건축 아파트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마저 폐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이주대책 없이 추진했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은 서민을 길거리로 내몰고 멸실주택을 늘려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세대란에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내 놓을 수 있는 대책은 다 내놨고 추가 대책은 없다’고 했다”며 “4대강공사에는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면서 전세대란에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다. 정말 서민 DNA 자체가 없는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천 최고위원은 또 “전세난민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며 ‘최선입니까? 확실합니까?’ 이명박 정권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고,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보조제도와 장기저리 전세자금 지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