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이혜훈(사진) 의원이 정부의 고환율 정책에 대해 “일부 대기업 수출 도와주려고 서민들 생활비 엄청나게 올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경제통인 이 의원은 21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 수출이 잘 돼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달러 값이 바로 환율이니까 환율은 떨어져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을 떨어지지 못하게 하려면 사들이는 수밖에 없는데 사들이는 돈이 바로 국민 세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 통환증권기금이나 외평채 하는 게 바로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건 엄청난 희생이 따르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70~80년대는 환율을 떠받쳐서 수출을 늘리면 수출의 과실이 근로자나 우리 가정들로 흘러들어오는 선순환 구조였기 때문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환율을 떠받친다는 말이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수출이 늘어나도 근로자나 가계, 가정으로 흘러들어오지 않는 소위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것만 있으면 다행인데, 환율을 높게 유지를 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데, 과거에는 국산품을 많이 썼으니까 수입 물가가 크게 올라가도 생활비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지금은 재료들을 수입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금리 상황에 대해서는 “저금리로 오래가면 당연히 사람들은 이자가 싸기 때문에 빚을 많이 내게 돼 있다”며 “그간 우리 사회가 빚을 부추기는 일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리 인상은 진작 했어야 했다. 지금 전세계를 흔들게 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위기라는 게 바로 미국이 저금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많이 냈고,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보니 한순간 펑 터진 것”이라며 “지금 금리를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금리 부담 늘어서 어렵지 않겠냐는 쪽으로 미루게 되면 이게 쌓이고 쌓이면 미국처럼 재앙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