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 맹비난

[시민일보]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추진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평가 절하하고 나선 것에 대해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자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성순(서울 송파 병) 의원은 7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는 이념의 문제가 아닌 국민 삶의 문제”라며 “보편적 복지는 보수, 진보와 관계없이 공동의 목표이며 과제인데, 이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폄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방안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10%로 축소하고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30~40%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는 민간이 90%이고, 공공의료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비용효과적인 사전 건강증진ㆍ질병예방보다 고비용의 사후치료 중심의 후진적인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료 비중을 선진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30% 이상 확대해 국가의 직접적인 보건의료정책 집행수단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절실한데 해가 갈수록 공공의료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는 이념경쟁의 시대에서 벗어나 복지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소모적인 이념논쟁에 머물러야 되겠는가”라며 “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 정책은 모든 나라에서 추구하고 있으며 국민 건강보장을 강화하자는데 어떻게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좌파,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폄하하는 일은 중단하고, 이제부터라도 정부여당도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건강보장을 강화하는 일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이 부자감세, 대기업 위주의 정책지향에서 벗어나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녹색산업을 육성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며 “대규모 토목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복지와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