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지지율 압도적… 대선 2년 남아 변화 가능성은 충분”

[시민일보] 대표적인 진보진영 이론가로 최근 야권연대를 비롯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25일 자신의 2012년 대선출마설을 일축했다.

조 교수는 이날 YTN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박용호 PD가 트위터로 조국 교수가 민주당 후보로 오르고 내리고 있는데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셨다는데 맞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학자이자 지식인으로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지 2012년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스스로 돌아보건데 정치인이 가져야 할 정치근육, 야성이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현재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진보, 보수라는 것이 서로 서로를 없앨 수 있는 집단이 아니다”라며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친북좌파, 수구꼴통 이런 비난은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고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욕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는 서로를 끝장내야 하는 적이 아니라 공존하고 물론 투쟁도 해야 하지만 공존하면서 투쟁하고 대화, 소통, 타협하는 이런 파트너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교수는 이번에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 법안에 대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째는 절차상 상임위원회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고, 내용적으로 보면 교육부가 만든 법안이 그대로 통과됨에 따라 서울대학교 자체를 일종의 회사체로 운영할 가능성이 많다. 교육부가 파견한 사람에 의해서 관장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는 총장직선제를 했다. 물론 총장직선제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법인화 법에 따르면 바로 대통령이 사실상 총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서울대 교수님 중에서 대통령 캠프를 쫓아다니는 일이 발생한다. 그 기여도에 따라서 KBS 사장 임명하듯이 서울대 총장을 교육부를 통해서 임명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에 대해 “어느 사회나 2만불 소득사회로 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복지 문제가 나오는 것 같다”며 “무상복지 시리즈를 둘러싼 논쟁을 보면서 빨갱이 주장이나 이런 이념공세가 아니라 차분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무상 복지 시리즈를 여러 개를 내 놓았는데 우선순위가 뭔지, 어떤 순서에 따라 집행할 것인지 세금 조달 방식은 뭔지 이런 식 논의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무상복지 얘기를 하면 빨갱이, 포퓰리즘, 이런 딱지 붙이기 논쟁이 돼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 대세론에 대해 “지지율이 압도적이니까 사실상 미래권력으로 안착하신 것 같다”면서도 “대선을 2년 앞둔 시점으로 박근혜 대세론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불변의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권의 대안부재 현상과 관련, “단순히 이명박 반대를 넘어서는 비전과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 야당 진영이 4~5개로 쪼개져 있는데 재결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며 “그에 기초해서 박근혜 전 대표와 치열하게 공정하게 대결한다면 지금 10%를 넘지 못하는 야권 대권 주자들, 이른바 ‘조랑말’들이 경쟁과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달련되면 나중에 준마가 되고, 준마가 되면 여권의 박근혜 전 대표와 볼만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자신에게 ‘강남 좌파’라는 별명이 붙은 것에 대해 “야유일수도 있고, 칭찬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사실 그대로 받아드린다”며 “제가 영남 출신이고 강남 살지만 진보적 입장 취하는 것에 전혀 부끄럽지 않고 앞으로 이런 입장 계속 견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