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지도자 주장 개헌, 시기·내용 반대”
한선교 의원 “90년대 3당 합당 때처럼 정략적으로 비춰져”
관리자
| 2011-01-26 18:27:00
[시민일보] 한나라당내 친박계 한선교(사진) 의원은 26일 개헌의총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소수 지도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개헌,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90년대 3당 합당 때도 내각제 밀약을 했다. 뒤에 DJP 연합할 때도 후보 단일화와 내각제 개헌을 조건으로 해서 연합을 했다.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할 때도 분권형 대통령, 내각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참여정부에서도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될 때 노무현 대통령은 대 연정을 제안하면서 내각제로 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당내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으로 회수한 적이 있는데, 정치적인 비슷비슷한 시점에 있을 때 꼭 내각제 논의가 나온다는 것, 이건 정략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개헌의총에 대한 친박계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저희는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고 통합한 적도 없고, 다만 의원 개개인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소장파들이 초선의원들이 여기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친이계에서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방향은 박근혜 전 대표의 견제용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러질 않길 바란다”며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은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분권형으로 가자는 건 급한 행동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개헌의총을 3일간 진행하는데 대해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의원들이 개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찬성보다는 찬성 아닌 쪽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3일 의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권력 구조 개편 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까지 포함한다면 일단 3일이 됐든 나흘이 됐든간에 전체적으로 끝장토론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질문에 “분권형 대통령제, 이걸 밀어붙이는 모습이 역력하지 않느냐”며 “분권형을 밀어붙이는 힘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분명 정략적인 생각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다 지우고 백지 상태에서 5년 단임제는 왜 문제인가, 4년 중임제를 제대로 토론을 해 보자. 이런 다양성이 포함된 의총이 돼야 성공할 수 있지, 지금처럼 분권형으로 가야 된다, 도대체 왜 가야하는지 저는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은 친박도 아니고 친이도 아니다”라며 “개헌 논의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 토론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가 당 대표 시절에 ‘개헌이 된다면 4년 중임의 대통령제가 좋은 개헌의 방향’이라고 발언 했던 것에 대해 “2005년 7월17일 한나라당 대표 시절의 박근혜 전 대표가 하신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놨다.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 정책의 연속성이라든지 책임 정치,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데 있어 4년 중임제가 훨씬 낫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경험으로 그것을 실행하면 민생은 실종되기 십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2005년에 한 얘기나 지금 이 시점에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 이후에 2009년 5월 미국 방문 때 대학 강연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다시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늘 변함없는 국가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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