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복지 ‘자선’으로 보지만 결국은 ‘돈 문제’”

[시민일보] 차기 여야 대권주자 가운데 유일하게 복지확대에 따른 재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26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복지론을 공격하고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손 대표가 복지를 확대하되 증세를 하기보다는 부자감세 철회라든가 비과세 감면 축소 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데 대해 “현 정부가 부자감세를 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이 현저히 나빠졌고, 국가부채가 현저하게 증가해 백수십 조가 늘었다. 이것을 철회하는 것은 원상회복, 재원 감소를 막는 수준이지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이 추가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복지다운 복지를 하려면 지출계획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부자증세, 이 두 바퀴를 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81%가 부유세에 대해서는 찬성했는데 무상복지, 보편 복지보다는 선별복지를 선호했다. 박근혜 전 대표가 내놓은 한국형 맞춤형 복지정책하고 오히려 통하는 바가 있는 것 같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저도 그 부분이 좀 이상해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질문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러니까 현재 재원이 백원이면 백원을 일정하게 놓고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골고루 나눠줄 것이냐, 이런 착각이 좀 있었던 것 같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선별적으로 못사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는 대답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박 전 대표가 “복지를 얘기하면서 왜 돈만 얘기하느냐, 중요한 건 따뜻한 관심이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따뜻한 관심, 중요하지만 전임 정부들이 따뜻한 관심으로 복지를 할 수 있었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복지국가가 됐을 거다. 복지는 돈이고, 복지는 성장기반이다. (박 전 대표의 복지론은)복지를 소비로 보는 시각이다. 복지를 자선으로 보는 시각이다. 그러한 시각 갖고는 한국형 복지의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편적 복지는 불가능한 것이고. 복지를 동정심으로 보는 시각, 과거 개발연대 박정희 시대의 시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자신이 주장하는 복지방향에 대해 “우리나라가 그래도 국민소득 2만불에 1조달러 규모의 경제, 또 앞으로 3만불, 4만불, 이렇게 목표를 내걸고 있다면 적어도 복지 수준에서도 OECD 평균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소득만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목표를 잡을 게 아니라 복지 수준도 OECD 중간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라며 “돈 없이는 복지도 없다, 이 말이 맞다면 OECD 평균으로 가려면 지출도 OECD 평균으로 가야되는 거다. 물론 이것을 당장 몇 년 내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복지발전 1차 5개년 계획, 10년 또는 15년,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본다.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주거복지, 일자리복지, 노후보장, 이러한 선진국들이, 복지국가들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책임으로 방향을 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