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11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전 대표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작업에 직접 참여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교수는 14일 “기존 복지는 땜질식”이라며 “박근혜 복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법은 복지국가 기본방향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한 등 문제가 좀 많았다”며 “근데 이 기본법을 바꾸는 게 워낙 큰 문제라서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였고, 이번에 바꾸게 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우리 복지정책은 문제가 터지면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해왔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었다. 그리고 부처 간 칸막이가 너무 커서 가뜩이나 재원도 부족한데 중복 누락이 많았다”며 “주요 내용은 3가지다. 첫번째는 복지를 돈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서비스로도 주자라는 발상의 대전환이다. 두번째는 복지정보시스템을 구현해서 우리사회 공공 민간 부문의 복지자원을 극대화해보자는 거다.. 세번째는 지금 부처 사이에 소통이 부재하다. 이런 칸막이를 허물자는 건데, 힘있는 사회보장위원회를 만들어서 중복과 누락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개정안의 핵심인 '평생 사회안전망'에 대해 “기존 복지는 연금과 건강문제만 풀었다. 대상층은 주로 노인층과 빈곤층이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문제 같은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 애를 키우는 여성들이 좀 편하게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젊은 층도 사회정책의 주 대상이다. 이게 바로 평생사회안전망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인의 삶과 관련된 모든 걸 국가가 다해주자, 이런 거는 아니다. 국민적 합의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현금이 아닌 사회서비스 형식으로 하자, 그런 거다. 사회서비스는 그 자체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기부나 공헌 같은 것들을 효과적으로 묶어주는 것만으로도 재정 압박을 피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다”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지에 쓰는 돈을 마구잡이로 늘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늘리자는 거다.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복지를 주면 좋지만 아마 재정 때문에라도 시작은 좀 낮은 곳에서부터 충실하게 해서 우리 사회에 여력이 생기면 소득상층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게 현실적일 거 같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보육 같이 확실한 것들은 우선적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시작해도 좋지만 단, 이 경우에도 능력에 따라서 다같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거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재원마련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비판을 많이 받는데, 기본법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며 “사회 보장 기본법이라는 것은 복지 국가의 방향성에 관한 철학, 비전”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지논쟁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복지를 좀 경쟁의 대상으로 삼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시장을 하자말자, 자본주의를 하자마자 할 수 없듯이 복지국가도 이제 꼭 해야 하는 문제”라며 “그래서 지금부터는 서로 비판만 할 게 아니라 함께 생산적인 복지가 뭔지 그 내용을 갖고 토론을 해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