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석패율(惜敗率) 제도와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완전 국민경선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중앙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선관위는 석패율 제도와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며, 빠른 시일내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이중등록제라고도 하는 석패율 제도는 한 정당이 특정한 시-도의 지역구 출마자 모두를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뒤 지역구 투표에서 가장 적은 득표율 차이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 자격으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현재처럼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의석을 독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로 지역구도 타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호남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3명이 지역구로 출마하여 모두 떨어졌을 경우 가장 적은 표 차이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전국구)로 당선 시키는 제도로,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구와 전국구에 동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선관위는 현행 비례대표 54명을 유지하면서 각 정당이 지역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석패율 후보의 숫자와 명부 순번을 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한나라당 호남권 후보와 민주당 영남권 후보가 각각 지역에도 낙선하더라도 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

선관위는 또 선거권만 있으면 당원이 아니더라도 정당 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내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 도입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유권자들은 당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개 정당의 투표용지를 받아 대통령과 국회의원 후보까지 직접 선출할 수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내년 총선 경선과 대선 경선을 같은 날(총선 경선은 선거일 40일 전 맞는 첫 번째 토요일, 대선 경선은 선거일 120일 전 첫 번째 토요일) 진행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