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인천발전연구위원

[시민일보] 인천발전연구원의 한종학 연구위원이 2010년도 하반기 기본과제로 수행한 ‘준공영제 시행이후 인천시내버스 노선효율성 분석연구’를 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준공영제 시행 전후 4개 시점(2008년 12월, 2009년 6월, 2009년 12월, 2010년 6월)별 개별노선의 효율성 지수를 상대적으로 분석한 결과 준공영제 시행이후 버스노선체계의 뚜렷한 효율성 지수의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효율성’을 노선별 투입요소(운행대수, 운행거리, 배차간격, 운행횟수)와 산출요소(이용승객 수, 운송수입금)간 비율로 정의했고 0과 1사이 값에서 1에 가까울수록 효율성이 높다는 의미로 분석했다.

인천형준공영제 시행 전인 2008년 12월 간지선 123개 노선의 평균효율성은 0.6123, 수도권통합요금제 시행 전인 2009년 6월 간지선 149개 노선의 평균효율성은 0.6193,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시행 이후 2010년 6월 간지선 161개 노선의 평균효율성은 0.6014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인으로 준공영제 시행 전후 각 시기에 노선별 비효율성 원인을 순수기술적 비효율성측면(운행대수, 대당 운행거리 등의 과다투입)과 규모비효율성측면(운행대수, 대당운행거리 등과 같은 노선의 서비스공급 증가수준에 대한 운송수입금 증가수준)에서 찾고 있다.

노선체계서비스의 과다공급에 따른 비효율성, 과소공급에 따른 시민불편이 그대로 상존하는 상황에서 준공영제 시행이후 인천시의 버스재정지원규모는 크게 증가했고 준공영제 시행이후 노선체계와 관련된 여러 민원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는 준공영제 이후 개편된 노선에 대한 적정 서비스수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종학 박사는 노선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노선개편 민원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준공영제 시책이 갖는 본래의 목적과 의미는 시민편의의 시내버스 서비스제공이며 시내버스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부문은 노선체계라는 것이다.

아울러 한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각 노선별로 분석된 효율성지수를 통해 효율성이 높은 노선과 낮은 노선을 구분하고 노선개편 민원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선별 적정 서비스 공급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위해 노선별 운행대수, 운행횟수, 배차간격, 노선연장 등에 대한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적정 시내버스 서비스공급은 준공영제 재정지원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대책수립과 연관됨을 강조했다.

윤구영 기자 ug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