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들이 낭비성 예산을 편성해 휴양소, 자연휴양림 등 휴양시설을 건립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한나라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지자체별 휴양소 건립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월 현재 8곳의 지자체가 총 398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각종 휴양시설을 건립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용산구는 지난해 8월 1,587억원을 들여 지하5층, 지상 10층 규모(전체면적 59,177㎡)의 호화청사를 완공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10월에는 52억원을 써서 경기도 양주시에 용산가족휴양소를 세웠다”며 “이렇게 주민세금을 펑펑 쓴 용산구청이 이번에는 제주도에 48억원짜리 휴양소를 짓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충남 논산시는 38억 5,000만원을 들여 양촌자연휴양림을 건립(747㎡)할 계획이며, 경북 산림환경연구원은 80억원을 들여 칠곡군에 팔공산자연휴양림을(1,822㎡), 성주군은 59억원을 들여 성주독용산성자연휴양림(1,067㎡)을 김천시는 100억원을 들여 수도산 자연휴양림3,622㎡)을 경남 산청군은 30억원을 들여 한방자연휴양림(776㎡)을 제주도는 17억 7,600만원을 들여 교래자연휴양림을, 25억원을 들여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을 각각 건립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들 지자체들의 휴양시설 건립에는 부지와 건물매입에만 사업비가 책정됐고 이후 각종 기자재 구입비용 등을 감안하면 그 액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경제난으로 세수가 줄어 지자체들이 각종 경비를 절감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문제는 해당 지자체들의 재정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244곳의 지자체중 59곳의 지자체에서 평균 35억 2,68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71개의 휴양시설을 건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 휴양시설 71개소의 이용률과 수익률을 분석해본 결과 이용률은 턱없이 낮아 연간 이용률이 1만 명도 체 안 되는 휴양시설이 16곳이었다. 주말에도 객실의 60~80% 정도만 차는 수준이다.
실제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주민들은 지자체에서 휴양시설을 지어 운영하는 줄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며 과연 누구를 위해 만든 시설인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김태원 의원은 “주민이 1년에 한두 번 이용할까 말까 한 휴양소를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들이는 것은 예산낭비의 극치이다. 걷은 세금으로 지역주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딘지 고민해야 할 지자체가 주민에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는 곳에 세금을 펑펑 쓰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방재정의 방만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구, 지방의회 의원 및 보좌인력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재정위기 지표에 대한 상시점검체계 도입, 교부세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