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위해 MB 임기 단축 검토”

최병국 의원 “개헌 필요성 중 한 요소”

관리자

| 2011-03-03 1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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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한나라당 개헌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병국 의원이 3일 개헌안의 일환으로 이명박 대통령 임기 단축 검토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최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개헌과 관련해 선거 주기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동시선거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그것도 개헌의 필요성 중에서 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 현재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근접하게 맞는 시점이 이번 국회가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회자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맞추는 개헌을 하다보면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검토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도 다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고 거듭 ‘대통령 임기 단축’이 고려의 대상임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섣불리 내놓지는 않을 것이고, 또 국회의원 기간을 더 늘린다든가 하는 그런 형식도 이상하지 않느냐”며 쉽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최 의원은 이번 개헌 논의가 여권 내 계파갈등으로 심화되면서 결국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분당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분당까지 생각하는 것은 너무 불행한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개헌 논의시기와 관련, “딱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18대에서 개헌을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18대 임기만료까지 그러다보면 금년 내에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금년내에 마무리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하지만 개헌특위는 당 최고위원들의 무추천으로 위원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번 주까지 최고위원들의 추천이 없을 경우 다음 주에는 개헌특위 위원 인선을 직접 하실 계획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최고위원회에)인선을 신속히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려하겠다고 하는 상태다. 추천하려고 인선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개헌 추진에 있어서 야당을 설득하는 것보다도 당내 친박계 의원들을 설득시키는 게 급선무다.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사실상 이명박 정부 임기내 개헌 추진에 반대하고 있어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 설득을 어떻게 해볼 생각이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개헌 특위라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개헌할 때까지 국민들의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안에 대해서 안을 좁혀가기 위해서 논의하고 하는 국민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어떤 정치권력과 타협을 하고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개헌특위가 가동되고,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면 그 때 박전 대표를 만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최고위원 추천 말고 본인이 하겠다고 의사를 피력하는 사례는 없느냐’는 물음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회자가 ‘중립이나 친박계 의원 중에는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은데’라는 지적에 “중립이나 친박계 사람들도 사실은 개헌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데에는 공감하고 있는 형태.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에 나와서 개헌을 하는 데에 참여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감을 갖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개헌추진이 친이계의 박근혜 전 대표 견제용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데 대해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계파라든가 당의 차원을 넘어서 정말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지 안한 지를 논의해보고 그런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오 특임장관이 결국 정치적인 자신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계속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 “그런 시선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개헌에 대해서 결국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할 것인데 그걸 용납하겠느냐? 너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일각에선 개헌이 꼭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개헌을 발의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 관련, ‘당 개혁 특위 차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직접 발의 건의 생각은 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최 의원은 “결국에는 그렇게 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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