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료 부과방식' 군ㆍ구 자율 선택

인천시, 음식쓰레기 종량제 조례개정 추진

안은영

| 2011-03-06 14:41:00

[시민일보] 인천시가 내년도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강화군 등 군, 구별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위해 RFID방식과 납부칩제, 전용봉투제 가운데 군·구별 실정에 맞는 방식을 채택,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것을 추진하면서 올해 이에 따른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RFID방식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에 전자태그를 부착해 배출원별 정보를 통해 무게를 잰 뒤 개입별로 수거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며 납부칩제는 배출자가 납부칩을 구입해 수거용기에 부착, 쓰레기를 수거한 뒤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전용봉투제는 음식물 전용봉투를 지자체가 판매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인천의 경우 현재 동구와 연수구, 계양구, 서구, 경제자유구역 등 5개 지역에서는 배출량과 상관없이 월별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다.

남동구는 지역별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무게에 따라 세대수가 이를 분배해 수거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부평구는 쓰레기 배출 스티커를 구입한 뒤 용기에 부착하면 이를 처리하고 처리비용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공동분배해 수거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구와 강화군 및 옹진군 등 도서지역은 지역 사정에 맞게 전용봉투제를 사용하고 있다.

시는 이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는 동구 등 5개 지역에 대해서는 RFID방식이나 납부칩제, 전용봉투제 가운데 한가지 방식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쓰레기 무게와 스티커 부착 방식을 채택한 남동구와 부평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을 채택해 운영하되 정부의 방침에 맞출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 음식물 쓰레기양과 처리비용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RFID방식이나 납부칩제, 전용봉투제 방식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상존하고 있다"며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을 군·구별로 채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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