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정 의원과 김진애 의원은 7일 감사원의 4대강사업에 대해 “‘초헌법적 4대강 속도전’에 면죄부 주며 시간끌기로 국민 우롱한 감사”라고 맹비난했다.

감.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국토부 이의 제기 수용은 감사원절차 어기며 면죄부 준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해 1월부터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으나 감사결과 발표를 늦추다가 1월 27일에야 감사결과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의원은 4대강사업 감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먼저 비정상적인 피감사기관(국토부)의 이의 제기 수용을 들었다.

이들은 “4대강사업 감사의 감사결과보고서는 6월 7일 은진수 주심감사위원에게 보고되었으며 3개월 후인 9월 3일 국토해양부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여 발표를 지연하고 국토부의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이는 감사원법과 감사매뉴얼에도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원법 제 36조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 처분을 요구받은 소속장관은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감사원의 ‘특정과제감사 매뉴얼’에 의하면 감사마감회의가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기관과 최종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으며 마감회의록은 귀청보고서에 첨부된다. 이는 귀청보고가 이뤄진 3월 19일 이후에 국토부(피감기관)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음을 의미한다.

결국 감사원이 4대강사업 감사에 대한 국토부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여 기술용역을 실시하도록 해준 것은 감사원법이나 감사매뉴얼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이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것.

이들 의원들은 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국토부 발주 4대강사업 기술용역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3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용역을 피감사기관인 국토부가 발주하고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토부가 기술용역을 발주한 두 업체는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이전부터 국토부와 4대강 TF를 구성하여 ‘4대강 비밀팀 운영’ 논란이 있었던 업체이며 현재 4대강사업 많은 공사에 참여해 사실상 국토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용역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은 대부분이 한국수자원학회 소속 임원으로 한국수자원학회는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이 직전 회장이었으며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이 이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의 임직원이 대거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다. 특히 지난해 8월 28일 ‘한국수자원학회 4대강사업 제4차 원로포럼’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 4대강사업에 참여한 학회 소속 회원들에 대한 향후 책임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부보고가 나올 정도로 4대강사업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며 협력해왔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특히 기술용역 기간 중에도 준설 작업 계속 진행된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김황식 국무총리와 감사원, 국토부는 기술용역을 실시하면서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부분의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으나,‘안동-임하댐 연결 전문가 자문용역’에 따라 안동-임하댐 연결사업만 중단되었을 뿐 다른 2개 기술용역에 따라 중단되어야할 준설작업은 계속 진행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제출한 4대강사업 공정율 현황 자료에 의하면, 기술용역이 진행되었던 기간인 2010년 10월~11월에도 공기를 맞추기 위한 ‘4대강사업 속도전’에 따라 준설작업은 계속되었음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 9월 30일 김황식 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답변한 함안보(낙동강18공구)의 경우 감사결과와 기술용역에 따른 준설 중단 없이 지속적인 공사가 진행되어왔으며 오히려 작년 11월 기준으로 공정율이 목표치를 상회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강.김 의원은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써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통렬한 반성과 함께 즉각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내일(8일)부터 시작되는 양건 감사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과연 양건 내정자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감사원을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물인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