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8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경쟁촉진이라는 공정위의 주된 업무보다 물가 관리에만 조직의 30%인력을 투입한 것은 잘못된 조직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김동수 위원장 취임 이후 ‘가격불안품목 감시ㆍ대응 TF’를 설치,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조사 및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대ㆍ중소기업 상생이나, 독과점 시장 구조 개선 등 공정위의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스스로 물가관리 기관이라고 자처하면서 조직 인력의 상당부분을 물가관리에만 투입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공정위의 존립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가격불안품목 감시ㆍ대응 TF를 설치하기 이전에도 공정위는 중점감시업종을 선정해 선별적으로 조사를 해왔다”며 “공정위가 무리하게 독과점과 품목별 가격 규제조사를 하지 않아도 공정위가 해왔던 대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독과점, 불공정행위 감시 등의 역할에만 충실히 해도 시장가격은 자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규모 소매점(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과 거래하는 납품 중소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대규모 소매점 납품 중소기업 거래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26.7%(40곳)로 나타났으며, 납품 중소기업의 29.3%는 대규모 소매점으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의 경우가 44%로, 백화점(20%)과 홈쇼핑(16%) 경우보다 더 많았다. 특히 판촉 행사 강요 등 대형마트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42%나 됐다”면서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는 지난해 유통분야(대형마트5개사)상생협약 이행평가에서는 이마트 ‘우수’, 롯데마트 및 홈플러스 ‘양호’등급을 주는 등 유통분야 상생협약 체결업체들이 공정한 유통거래 위한 노력 등 상생문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실태조사의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의원은 “공정위는 물가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나머지 지난 설 명절에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조차 설치하지 않아 결국 불공정하도급 업체들만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된 셈”이라며 “이를 보더라도 공정위에서 과연 대ㆍ중소기업 동반 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물가잡기ㆍ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이라는 목표를 세워놨지만, 물가잡기에 힘이 쏠리면서 결국 공정위의 업무가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