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김희철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서울 관악을)은 23일 정부가 최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취득세 감면’ 정책에 대해 “MB정부 취임이후 계속 된 부자감세와 대기업건설회사 살려주기 정책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참여정부시절 치솟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정책이며, 현 부동산 시장가격 안정화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정책”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는 현 부동산시장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임기응변이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분양가가 높아진 신규물량은 미분양주택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추가적인 미분양주택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 침체의 상황에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민간건설사업자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인 것이며, 높아진 주택 분양 주택가격은 고스란히 민간사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김희철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서도 철저한 부자감세 정책의 일환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9억 원 초과 주택은 8만5,000가구로 전체 주택 999만가구의 1%도 되지 않아 9억 원 초과 주택의 거래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며, 이는 대한민국 1%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MB정부는 지난 8.29대책, 올해 1.13대책, 2.11대책 등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시장은 항상 냉담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시장이 항상 냉담한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빼려는 근본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을 모면하려는 행태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 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을 배려하지 않고 대한민국 1%의 부자만을 위한 일회성 부동산 정책을 당장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