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정부와 여당이 지난 22일 내놓은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중 분양가상한제 폐지 부분에 대해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인지, 분양가를 좀 더 높이기 위해 공급을 늘리는 대책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식 의원은 24일 오전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을 촉진하게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의 보틀넥(병목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래는 분양가가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건설회사가 설사 더 많이 공급을 한다하더라도 거래가 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풀어서 거래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반드시 거래활성화로 이어지리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미분양 분량이 수요 측면에서 많이 있고, 공급측면에서는 시장가격보다 싼 보금자리주택 분양분이 지금 또 나오고 있다.

박자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겠지만 만약에 분양가가 높아졌는데 그것이 또 미분양으로 이어질 경우 더 큰 침체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도입해서 전월세가격을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전월세 가격의 상승 주기만 바꿀 뿐이고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 전월세가격은 등기제도도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고, 가격공시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기준도 없는 가운데 과연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이 되겠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전월세가격 가격공시제도와 등기제도를 확실하게 만들어놓고 그 조건 위에 영국처럼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