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민간부분 주택활성화 걸림돌 제거해야”

민주당 “미분양 산적...오히려 분양가를 낮춰야”

부동산 상한가 폐지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민간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강남 3개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24일 YTN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OECD에서도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대표적인 반 시장적 규제 정책이다. 철폐해야 된다. 이런 권고도 했다시피 이건 근본적인 악법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면 아무래도 집값은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부동산 시장이야 말로 경제 논리에서 움직이는 가장 전형적인 분야”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분양가 상한제로 꼭꼭 묶어 놓음으로써 민간 부분에 여러 가지 주택 건설 활성화가 지금 안 되는 상황 아니냐”며 “예를 들어서 2009년도나 2010년도에 민간 부분의 주택 공급 물량이 지금 과거에 비해서 3~40%가 줄어들고, 심지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0% 물량 밖에 안 되는 거다. 그럼 2~3년 후에 어떤 상황이 오겠느냐.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자연히 시장 논리에 의해서 주택 가격이 오히려 거꾸로 뛰게 돼 있는 거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같은 날 같은 방송에 출연,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 한다. 다른 야당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일부 재건축이나 고가 주택 시장 등 이런 부분에는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집값 불안을 더 야기 시켜 투기나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 특히 이걸 폐기하게 되면 전매가 허용 된다”며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금 주택 공급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게, 분양가 상한제나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가수요가 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오히려 수요자들이 실제 수요자가 될 수 있도록 주택 가격이 안정되게끔 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용섭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 “분양가 상한제 폐지문제는 정당의 철학에 관한 문제”라며 “건설업체를 지원해서 부동산 거품 경기를 살릴 것인지 아니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무게를 둘 것인지 이런 문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미분양 해소나 거래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대책”이라며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게 되면 민간 기업들이 마음대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많이 짓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착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민간 기업이 아파트를 짓지 않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며 “첫 째로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아직도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1월 말 현재로 약 8만5000호 정도 있다. 이건 왜 미분양이냐? 분양가가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분양가를 낮춰야하는데, 지금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처방이다. 두 번째는 정부가 몇 년 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하니까 건설업체들이 짓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업체의 폭리를 막게 하는 것이지 적정 이윤은 보장해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집을 짓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도 과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