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대학 등록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반값 등록금’을 현실화 하기 위해 정부의 대학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 책의 공동저자인 이수연 한국대학교육연수고 연구원은 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 등록금 총액이 약 14조원 규모인데, 현재 정부와 대학이 지급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예산을 제외하고 약 6조원 내외의 예산이 있으면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현재 열악한 대학지원 예산을 확보하자고 국회에 제출해 놓은 법안이 있는데 그것만 통과시켜도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자고 국회에 제출해 놓은 법안을 보면 내국세의 6~8%를 고등교육 재정으로 확보하는 방안인데, 확보되는 예산만 보더라도 연간 7조원에서 10조원 사이 규모가 된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낭비성 예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규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학들에게도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확대하면서 대학들에게도 어떤 일정한 역할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다보니까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어떤 것도 제대로 먹히지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대학이 어떤 자기 역할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정부의 지원확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교들의 등록금 인상에 대해 “대학들에선 매년 물가도 오르고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입이 증가할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대학재정이 등록금 수입만으로 구성되는 것도 아닌데 국가와 대학이 책임져야 될 몫까지 학생, 학부모에게 강요돼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이런식으로 등록금 의존율이 높아져 사립대학의 경우 전체수입의 약 3분의2를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립대학등록금이 평균 305만원으로 약 68%가 인상되는 상황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겨우 2.5명 줄어들었을 뿐이고, 조사대학의 약 44%는 오히려 늘었다”며 “등록금을 제대로 대학들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립대학이 쌓아놓은 적립금 총액이 10조원을 돌파했는데 이게 매년 물가인상이다, 인건비 인상이다, 어떤 여러 가지 지출 증가요인을 내세워 등록금을 인상해놓고 정작 쓰겠다는 지출은 제대로 안하고 계획에 없던 적립금을 축적해온 결과”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