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민생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 “(

성공하기 위해)재보선, 정권재창출 등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정치에서 완전 손을 떼여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사실상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며 “민생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매진해야 하며, 무너진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국가재정을 바로 세우는데 혼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실패 요인에 대해 “국정현안의 대책이 없거나 잘못된 정책을 고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ㆍ월세 대란 초기에 ‘계절적 요인’이라는 핑계를 댔다가 상황이 심각해지자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고 방치해 버렸다”며 “국민의 70%가 요구하는 전ㆍ월세상한제는 법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금리인상의 타이밍을 놓쳐 물가를 잡는 정책효과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름값은 최악의 상황까지 방치하다 기업을 압박해 ‘3개월간 100원 인하’라는 임시방편 뿐이고 유류세 인하 등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없다”며 “국정 전반에 걸쳐 미리 진단해 예방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덮고 가기에만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장관, 청와대와 공기업에 실패한 인물, 대선캠프 인사만 임명했고 특히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금융계만은 전문가들을 임명했지만 지금 4대 금융지주사 회장은 모두 대통령의 측근들이 독차지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이런 인사의 결과로 세계적 조롱거리인 상하이 스캔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번 4월 임시국회와 관련, “무엇보다 물가관리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ㆍ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하고, 1년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200~300명의 대학생이 자살하고 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채무자로 전락하는 현실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지난 3월 당정협의에서 취득세 추가인하, 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한 전국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결정했는데, 민주당은 반대한다”며 “현재도 미분양이 속출하는데 분양가를 더 올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