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경기도의회 구제역특위 가동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ㆍ환경오염 대책조사 착수
최민경
| 2011-04-06 15:35:00
[시민일보]경기도의회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구제역특위)가 5일 진통 속에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도의회의 김문수 경기도지사 증인 출석 요구에도 세차례나 불출석하는 파행을 겪다 결국 김 지사가 아닌 최홍철 도 행정1부지사의 증인 선서로 3차 회의만에 조사에 돌입했지만, 이마저도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해 반쪽짜리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구제역특위는 이날 오후 2시 3차 회의를 열어 19명의 증인 선서와 함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이날도 김 지사가 다른 일정으로 불출석해 여·야 의원들간 공방이 이어졌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4시30분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주재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김 지사가 세 차례나 불출석한 것은 의회는 물론 1200만 도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김 지사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일부 의원은 김 지사의 증인 불출석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며 지방자치법 41조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차 출석 요구서를 전달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구제역특위 목적이 국가적 재앙인 구제역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인만큼 김 지사의 증인 출석에만 매달려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조사 진행을 촉구했다.
양당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구제역특위는 세 차례나 조사가 중지돼며 파행을 겪었다.
구제역특위는 결국 유미경(국참·비례) 의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김 지사가 아닌 최 부지사가 증인 선서를 대신하기로 타협을 보고, 회의시작 3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5시4분께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지사의 증인 채택에 협의한 바 없고 회의 진행과정에서 여러차례 의견이 묵살됐다며 조사를 보이콧 했다.
금종례(한·화성2) 의원은 "특위의 본질은 구제역 원인규명과 피해 농가의 지원인데 본질은 간데 없고 김 지사 증인 출석이라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매달리고 있다"며 "소수당 의견은 묵살된 채 다수당 마음대로 부지사를 증인으로 부르고, 증인 요청 절차도 지키지 않는 등 독단적인 특위"라고 맹비난했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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