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었던 ‘반값아파트’를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서민을 위한 주택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정안 발의자인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오히려 서민주택을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진섭(경기 광주) 의원은 7일 오전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아주 이상한 대기 수요를 만들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반값 아파트는 비정상적인 공급”이라며 “이걸 없애서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85%의 저가로 공급한다는 정책은 계속 하게 되면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에도 기여하고 서민들의 주택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금자리주택건설의 민간 주택 사업자를 참여시키자는 것”이라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이 원활해야 하는데 이를 담당한 LH공사가 자금이 부족해서 그 부족한 부분만큼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값 아파트가 없어진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지금까지 보급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반값, 로또 아파트는 극히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금자리주택의 개념은 주변 시세 85% 수준에 공급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는데 단, 그런 로또 아파트가 생긴 것은 지가가 아주 비싼 강남에 그동안 묶여있던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짓다 보니, 조성원가를 그대로 공급하다보니 주변 시세의 반 밖에 안 돼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가격 심사를 해서 승인자인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들이 분양가를 관리하는 위원회를 둬 가격 심사를 해서 가격이 유지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추진한 ‘반값 아파트’ 보금자리주택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서는 “보금자리주택이 반값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된 게 아니다”라며 “반값 아파트란 용어가 홍준표 의원이 추진한 대지 임대부 주택 건설에서 사용된 적이 있지만 대선공약으로 제시됐다고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빼서 가격을 낮춰보겠단 의지는 변함없고 앞으로도 보금자리 아파트 가격을 합리적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