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 우리나라 원전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왜곡, 축소하는 세력이 있다”며 맹비난했다.

과학기술부 장관 출신인 김 위원장은 14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우리나라 원전 문제를 필요이상으로 왜곡 과장하는 세력이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같이 반핵, 비핵에 대한 목소리가 작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라도 떠들지 않고 눈을 똑바로 뜨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벌어질 수 있겠는가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사능이 치사량만 아니면 괜찮다는 게 정부의 발표 입장인데, 대통령부터 국민 모두가 치사량이 아니라도 우리 국민들은 방사능을 한 방울도 안 된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될 때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일본이 이번 사고가 있기 전까지 누가 저런 사고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가. 독일이 우리보다 기술이 없고 자본이 없어서 원자력을 줄이거나 폐기하는 것인가”라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성숙한 사회로서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의 안정성 강화 문제와 관련, “핵 안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건 선수가 심판을 보는 격”이라며 핵 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사실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업자인데 업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모여 있는 분들이 핵 찬성하시는 분들”이라며 “원자력 안전 규제의 견제 세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시민단체나 NGO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중립적인 인물로 세워야지, 원자력 마피아를 세워놓게 되면 아무런 규제의 의미가 없다”며 “IAEA에서도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