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서울시 흙탕물 수도 피해배상 고작 10%”
전용혁 기자
| 2011-04-17 11:16:00
[시민일보] 서울시가 녹과 흙탕물이 섞인 적수의 피해 배상에 매우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제230회 임시회에서 김미경(은평2,민주당)의원은 “보통 서울시에서 상수도 공사를 한 이후 가정이나 상가 등에서 수돗물을 틀 때 녹과 흙탕물이 섞인 붉은 적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불평을 하면서도 그냥 흘려보내거나, 피해를 입어 신고 하여도 요금 감면이나 배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의 적수 관련 민원과 배상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적수 관련 민원 255건 중 배상은 32건, 2009년에는 379건 중 43건, 2010년에는 326건 중 26건으로 3개년 평균 피해 배상 비율이 10%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는 적수 발생에 대한 서울시의 무관심과 홍보부족 그리고, 피해배상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나타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편, 2009년에는 적수 유입으로 은평구의 상신중학교와 녹번초등학교에서 급식이 한때 중단되기도 하였으며, 작년의 경우 신사동의 한 사우나시설에 적수가 유입되어 서울시가 영업 손실 보상금 1,300만원을 배상하는 등 적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배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의 수돗물 정책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보다, 수돗물 홍보 사업에 치중하기 때문”이라며, “서울시가 지난 4년동안 수돗물 홍보비로 75억원을 사용하였으나, 오히려 시민이 직접 음용하는 비율은 2008년 4.1%에서 2009년에는 2.3%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작년에 환경부가 평가한 수도관리 종합계획에서 전국 15개 광역단체 중 서울시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며, “년간 8000억원의 수도사업 예산에 관해 효율과 성과를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돗물을 만들 것과 최근 일본의 원전 파손으로 인하여 수돗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불안이 크다면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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